공공사업 줄자 지방 건설수주 ‘멈칫’..."SOC 확대해야"

▲지방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올해 5월 전국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방은 공공 부문 수주가 크게 줄면서 건설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국토교통부 ‘지역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건설사의 건설수주액은 총 12조1294억 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동기(12조8326억 원) 대비 5.5%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방의 수주 부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수주액은 8조1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은 3조9664억 원으로 11.4% 줄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5월(9조8332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약 60% 급감한 수준이다.

지방 건설수주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공공 부문 수주 급감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기준 민간 수주액은 3조18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같은 기간 37.1% 감소한 7748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 수주 감소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하거나 집행을 유보하는 기조를 유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2020년(18조700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투자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SOC 예산 축소가 지방 건설시장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올해 5월과 7월, 정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증액했지만 지방 경기 부양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같은 거시 기조만 제시할 뿐, 지역 SOC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은 공공 수주가 끊기면 곧바로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정작 SOC 본예산은 줄고 있고 추경도 단기 처방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찰이 많아지는 배경에는 발주가 과거 물가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현실화되지 않은 공사비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어 지방 건설 경기 반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건설 경기 실사 종합전망지수는 73.5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는 100 이하를 기록하면 건설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공사가 실제로 진행돼야 한다”면서“민간 수요가 위축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버티기 어렵고 결국 공공이 나서야 지방 현장이 돌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