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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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들어가 항의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애완견을 발로찬 이웃에게 소리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2017-10-01 09:00
법원, "'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 정당"

옥시가 원하는대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모(57)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연 뒤 조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2016-05-18 20:59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형사보상' 청구…변호사 선임비 포함 재판비용 요구

2년 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만큼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

2016-04-18 12:31
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택시기사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택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8명이 금강운수를

2016-04-06 11:00
서울고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니다"… 대법원 판단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권모 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

2016-03-04 08:27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2016-02-03 08:01
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직접고용 근로자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오모(36)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로 2009년부터 2

2015-11-27 15:11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들… '신의칙'에 따라 엇갈린 판단 받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최근 같은 재판부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 기준에 따른 결과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로자 남모씨 등 5명과 김모씨 등 22명이 각각 한국지엠과 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015-11-03 09:12
법원 "전자제품수리업체 특약센터 직원은 근로자 아닌 사업자"

독자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센터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

2015-08-28 15:07
<인사> 대법원

1. 법원장 전보 등 ◇ 고등법원장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김상국 대구지법

2015-02-03 13:24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구속

'쥐식빵 자작극'을 벌였던 빵집 주인 김 모(35)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어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빵집 주인 김모(35)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1-01-04 20:30
천신일 회장 45억 수수혐의로 구속

45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 회장을 구속했다.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

2010-12-08 06:52
C&그룹 임병석 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의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여부가 23일 오후 결정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C&그룹의 계열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의

2010-10-23 11:02
박형상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8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당선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

2010-06-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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