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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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2026-06-04 12:00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25-09-26 10:12
신신제약, 노인 학대 예방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5년째 참여

신신제약은 9월 창립일을 맞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2024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통증케어 키트를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신신제약은 ‘국민 통증 케어’라는 창립 정신과 ‘노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기업 미션을 실현하고자 5년째 나비새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나비새김 캠페

2024-09-24 09:3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여가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맞아 대국민 참여 홍보 추진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함께'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착취'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홍보를 집중

2024-07-29 12:00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

2024-01-31 05:00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2023-11-14 12:00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희망 보듬이' 1만 명을 올해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통장 등 이웃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달리 경기도 독자적

2023-08-14 10:26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서울 구로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

2023-08-08 14:12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

2023-01-08 11:00
KB증권, VIP고객 대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2022-11-30 10:51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지난해 5000여 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분의 1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4957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었다.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2022-09-28 12:00
아동학대 가해자 84%는 '부모'…전체 아동학대는 22% 증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 조사를 거쳐 아동학

2022-08-31 13:33
[노트북을 열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난해 초,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엘 갔다. 코로나19의 시작점에서 모두가 예민하던 때였다. 익숙지 않은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아이를 겨우 달래며 순서를 기다리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아이가 로비로 들어왔다. 몇 발자국 앞에 걷던 엄마는 아이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진료 접수를 한 뒤 소파에 앉았다. 아이도 그 옆에 자리했

2021-12-01 05:00
홍콩·캐나다·미국 등 해외 계좌에 소득 감춘 61명 적발…올해 과태료 380억 원

#A 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30억 원을 홍콩 은행 계좌에 보관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홍콩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수십억 원의 과태료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내기업 사주 B 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호텔 3곳을 수백억 원대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소득은 해외 은행 계좌에 나

2021-10-24 13:24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얼마 전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온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폭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침 한 달 전인 6월 15일은 UN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복지법에도 법정 기념일로 명시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2021-07-16 05:00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교사로 재직 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최봉희) 심리로 4일 열린 교사 A 씨(39)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날짜가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2018~2019년 중학교 교사로 재직

2021-05-07 10:14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2021-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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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2026-06-12 11:00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10월 시행

다음달부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발견 시 의무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기존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는 의료

2025-09-03 10:57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2024-06-17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