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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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해외직구 위해제품 4999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2026-09-30 14:04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2026-08-31 08:42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HL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 ‘파키·스탠’ 앞세워 주차·물류시장 공략

실내 주차로봇 ‘파키’ 실증 완료…김포공항 서비스 준비실외용 ‘스탠’ 국내 도입…공항·항만·물류센터 적용 논의주차부터 차량 이송·보관·물류까지 통합 자동화 추진 HL홀딩스의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완전자율주행 로봇 ‘파키(PARKIE)’와 ‘스탠(STAN)’을 앞세워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일 HL로보틱스에 따르면 파키는 실내 주차장

2026-08-20 08:35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단독]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기후부 첫 직제개편]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2026-07-28 15:30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2026-07-28 11:42
건축사 시험 2032년 전면 개편…필기 도입하고 실기 5→2과제로 축소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7-26 11:00
'태업 공무원' 징계 감봉부터⋯'일베 표현' 등 사용은 최고 파면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2026-07-23 12:00
재경부,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지원·낙찰제 합리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00억~300억 원대 공공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2026-07-21 10:00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맞춤형 건기식 도안 신설GMP 국제기준 반영·품질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07-21 09:15
‘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2026-07-15 11:15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

2026-07-06 09:33
식약처, 위생용품 소분·리필판매 제도화…시행령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소분 판매와 리필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소분·리필이 가능한 품목과 영업 기준을 구체화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신규 영업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소분업과 소비자 리필판매업의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2026-07-06 09:29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혼인 7년 넘겨도 신생아 특공 가능…민영주택 청약 문턱 낮춘다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거 지원 확대 앞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과 지방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

2026-06-14 11:00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제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

2026-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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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②] 치매 고위험군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적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

2026-02-12 15:21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