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자재명세서·원가자료 없이 국내 생산 확인…세관이 증명서 발급
수리·부품 교체 차량도 적용…걸프협력회의·조지아와 확대 협의 추진
내년 4월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국산 중고차를 수출할 때 차대번호로 국내 생산 사실을 확인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보유한 자재명세서와 원가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17일 시행소독업 상속ㆍ양도 시 지위승계 가능⋯6개월 내 교육 이수동물인플루엔자 관리 범위 확대⋯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대리인을 통해 국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독업은 상속이나 영업양도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위승계 절차가 마련되고, 고위험병원체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미실시 땐 최대 1000만원노동자대표 참여 요구권 보장⋯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목돈의 크기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 집에서 시작되는 삶의 꿈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3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광교자연앤센트레빌 견본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관 입구 벽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숫자가 기다렸다. 입주 때 3억3600만 원, 5년 뒤 1억3100만
전국에서 처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문을 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첫 청약을 엿새 앞두고 '다음 집'의 조건을 도민에게 물었다. 답은 숫자로 돌아왔다. 신도시보다 구도심, 큰 집보다 22~24평형 중소형, 지분은 앞에서 많이 사기보다 뒤에서 더 많이 사는 방식이었다.
3일 이투데이 현장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407~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시범사업 90일 초진 처방, 개정안서 7일로 축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지역과 의사당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하향…치료 진입 장벽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AI·신약개발 활성화 기대시민단체 “환자에게 위험 전가”…안전성 논란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실내 주차로봇 ‘파키’ 실증 완료…김포공항 서비스 준비실외용 ‘스탠’ 국내 도입…공항·항만·물류센터 적용 논의주차부터 차량 이송·보관·물류까지 통합 자동화 추진
HL홀딩스의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완전자율주행 로봇 ‘파키(PARKIE)’와 ‘스탠(STAN)’을 앞세워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일 HL로보틱스에 따르면 파키는 실내 주차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