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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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가동 중단 협박…광양지역 레미콘 7개사 과징금 22.4억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6-02-02 12:00
공정위, 던킨·배스킨 '가맹점주 판촉 사전동의 위반' 과징금 3.2억⋯첫 사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기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

2026-02-01 12:00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연구재단, 약 7억원 과징금 철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의 회원 12만 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이 7억7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7억 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작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

2026-01-29 14:15
개인정보위, 5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2026-01-29 14:09
KT, 사전예약 물량 제한 숨기고 ‘구매 가능’ 광고…공정위, 과태료 부과

KT가 핸드폰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되는데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KT가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되는데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2026-01-25 12:00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교환 담합 과징금 2720억⋯신설 규정 첫 적용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담합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4개 시중 대형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

2026-01-21 12:00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2026-01-15 20:56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2026-01-15 15:25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

2026-01-15 12:00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공정위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01-14 10:00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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