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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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국립의전원 2029년 개교…학비 지원·15년 의무복무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2026-10-01 12:14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法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약 153억원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약 7억원으로 줄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

2026-10-01 09:45
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BS그룹 부당지원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인 BS 소속 비에스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2026-09-30 12:00
'전국 최저가·품질 1위' 믿었는데…로젠이사·착한이사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

2026-09-29 12:00
회장 일가엔 싼 이자ㆍ점주엔 최고 18%…명륜진사갈비 ‘명륜당’ 148억 과징금

공정위,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 저리 대여 적발…명륜당·이종근 회장 고발이자비용 217억원 절감 혜택…가맹희망자에게 대출조건·특수관계도 은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싼 이자로 돈을 대주고, 이들 업체는 점주에게 최고 연 18%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창업자금 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 업체들이 절

2026-09-28 12:00
딜라이브 재무개선안 불승인…다시 불거진 대주주 책임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케이블방송 업체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축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MBK파트너스 등 대주주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가 제시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에 대해 외부 투

2026-09-23 15:41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상습 담합 제재 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2026-09-21 10:0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29년간 민간에 맡긴 대입 관문…‘공공 어플라이’ 이번엔 가능할까 [공정 건드린 공교육]

민간 2곳이 사실상 양분…교육당국 29년 만에 첫 현장실사“민간 위탁 자체보다 관리·감독 문제”…책임·안정성 강화 관건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30년 가까이 민간업체에 맡겨온 대입 원서접수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국가 대입의 핵심 절차를 민간업체 두 곳이 사실상 양분해왔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2026-09-20 09:00
JW중외제약, 29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행정소송 일부 승소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2026-09-18 12:43
[단독]“무료 촬영, 어디까지 돼요?”…정부, 조리원 ‘1차 안내’ 손본다[생애 첫사진의 함정⑥-끝]

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2026-09-17 05:00
[기획]"이집 사장님이 목수신가봐요" …영도 봉산마을 공적자금 카페 1층은 라보드 공방 ②

'사장님이 목수신가 봐요.' '보트 만드시는 분이 대형 카페도 하시는 듯.'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카페 '와인드(WYND)'를 검색하면 이런 후기가 이어진다. 목조 보트가 놓인 공간, 목재로 마감한 실내, 목공 도구. 방문객들은 이 카페를 목수나 보트 제작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2026-09-14 15:22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 3→10% 과징금⋯KTㆍ티빙 적용 피해

사전 투자·신속 대응 시 과징금 최대 80% 이상 감경CEO 최종 책임 명시…CPO 신고 의무 신설유출 확정 전에도 가능성 높으면 72시간 내 통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시행된다. 다만 KT·티빙 등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2026-09-10 14:41
좌석 줄여달라더니 조사자료 삭제…대한항공 법인·직원 3명 ‘고발 의견’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변경 2건·조사방해 혐의 심의 착수청주~제주 좌석 기준 90%→70% 완화·중동 전쟁 따른 의무 면제 등 요청에 기각 의견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관련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에 대

2026-09-10 12:00
공정위, 제지업체 담합 또 적발...농민신문 입찰사 ‘30억 과징금’ 철퇴

언론사에서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을 한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제지사에 대해 시정명령

2026-09-09 12:00
“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카카오 측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아냐” 개보위 측 “카카오 관리·통제권 벗어나...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홍지영 고법판사)는 3일 카카오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 첫

2026-09-03 15:00
서울시, 하도급 임금 체불 집중신고기간 운영…16명 점검반 가동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

2026-09-02 06:00
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2026-09-01 17:15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t 공급…대출·보증 43.4조원 푼다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103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이상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09-01 10:48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다시 한 번 사과...정보보호 강화”

GS리테일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과징금 발표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31일 밝혔다. GS리테일은 “당사는 사고 이후 보안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주요 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안대책위원

2026-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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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