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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조합원 피해 막는다"…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
    2025-05-20 07:55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 韓 개인정보 국외 무단이전 中 테무, 과징금 13.6억⋯조사 비협조에 가중처벌
    韓 개인정보 국외 무단이전 中 테무, 과징금 13.6억⋯조사 비협조에 가중처벌
    판매자 모집 시 신분증·얼굴 영상 수집ㆍ주민번호 처리가입은 쉬운데 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어렵게 만들기도개인정보위 "테무, 조사에 협조 불충분해 30% 가중처벌"함께 조사받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져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테무는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2025-05-15 14:4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비영리단체ㆍ알뜰폰 사업자 처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비영리단체ㆍ알뜰폰 사업자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2025-05-15 12:00
  • 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점검⋯“개인정보 처리 투명성ㆍ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점검⋯“개인정보 처리 투명성ㆍ안전조치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시정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월부터 운영 중인 AIDT 서비스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
    2025-05-15 12:00
  •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2025-05-14 12:00
  •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전기 이륜차 대여업체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열사인 '로지올'의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삭제 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2025-05-12 12:00
  •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6월 말 가능…"조사단 결과 나와야"
    SKT 추가 악성코드 발견 서버 정보 유출 현황 발견 안돼과기정통부 법무법인 4곳 법률 검토 받았지만 "내용 애매"해킹 유출 경로 등 조사단 결과 나와야 '귀책사유' 판단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발견된 SK텔레콤 서버에서 정보 유출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법률 검토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
    2025-05-09 12:58
  •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한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025-05-08 12:00
  •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와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2025-05-07 12:00
  •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
    2025-05-07 10:00
  •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특별점검 …"안전사고 근절"
    서울시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7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해체공
    2025-05-07 08:38
  • "계약하면 후원금 드릴게요"...공정위,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계약하면 후원금 드릴게요"...공정위, 부당하게 고객 유인한 '유웨이·진학'에 시정명령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진학)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와 '진학'이 대학들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행
    2025-05-06 12:00
  •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공정위, 'LH 감리 입찰 담합' 20개 건축사무소에 과징금 총 237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20개 건축사 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LH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25-04-29 12:00
  • 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영화테크'에 시정명령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2025-04-28 12:00
  • 메타·알리익스프레스·SKT,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이행
    메타·알리익스프레스·SKT,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대다수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적극 이행했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중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받은 총 160건을 점검한 결과 153건이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계획
    2025-04-24 12:03
  • 딥시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틱톡' 계열사에 넘겼다
    딥시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틱톡' 계열사에 넘겼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 ‘볼케이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볼케이노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통신 기능
    2025-04-24 12:00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대응 비상대책반 구성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대응 비상대책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SK텔레콤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KISA 전문가들을 현장에
    2025-04-22 10:32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부풀린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부풀린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징금 부과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와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2025-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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