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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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F네트웍스에 4.1억 과징금…판촉비 전가·매출정보 요구

불완전한 약정서로 174개 업체에 판촉비 5861만원 부담납품업체 47곳에 경쟁 백화점 매출액·유통 수수료 요구 LF스퀘어 운영사인 LF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매출 정보까지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

2026-08-11 12:00
“3.3m 단차만의 문제 아니다”…북항 복합환승센터, 감사원 검증대 오른다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3.3m 단차’ 문제를 넘어 사업 전반의 적법성과 공공성 검증으로 번지고 있다. 공사 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 지금까지의 인허가와 설계변경,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북항 복

2026-08-11 10:41
농협하나로유통, 서면 미교부·판촉사원 무단파견…과징금 4.6억 부과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판촉사원 사용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2026-08-09 12:00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2026-08-06 12:00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원…SKT와 무엇이 달랐나

무선서비스 5G·LTE 통신 매출 기준SKT는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원 가량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

2026-07-30 14:24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2026-07-30 06:00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시알홀딩스, 비계열사 지분 5% 초과 소유…과징금 7900만원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국내 비계열

2026-07-29 12:00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첫 적발시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 때부터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2026-07-28 11:42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

2026-07-27 12:00
파형관 3개 조합·7개사, 한전 입찰 담합…과징금 총 8.6억

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등 7개 사업자가 파형관 구매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

2026-07-26 12:00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 "동천유타워 피해, 시가 책임져라"…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정조준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신봉동)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사태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용인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직격으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압박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교

2026-07-20 17:47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 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가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2026-07-15 12:00
中企 긴급자금 고환율 전용트랙 신설...중기·벤처 글로벌화 전략 마련[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관련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6-07-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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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례가 달라진다]② 작은 장례는 무조건 더 저렴할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2편에서는 가족장·무빈소장 확산과 가격 투명성 문제를 살펴본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5월 28일부터 6

2026-07-03 06:00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나선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2025-12-05 11:23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