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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노인 돌봄 인력난 심화...비자 정책 활용해 외국인 인력 확보해야"

노인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FOCUS: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적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2026-04-16 12:00
영광군, 공공시설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전남 영광군이 공공시설 내 무료 생리대 비치 근거 조례를 마련하며 여성 보건정책 확대에 나섰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1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내 여성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위생권을 보장하기 위

2026-04-16 08:20
서울시 정비사업 동의서 전자화 효과…징구 기간 6개월→20일 단축

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서면 중심의 비효율을 줄이고 시간·인력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상반기 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2026-04-16 06:00
60일만에 서명하는 美...대학·스타트업 끌어오는 이스라엘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美 DIU, 안두릴·팔란티어 등 비전통 기업 진입 도와일본은 자위대 수요와 민간 해법 직접 연결이스라엘은 지분·지식재산권 안 뺏고 자금 지원 한국의 신속시범사업은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국방 선진국들이 구축한 ‘민간 기술의 군 신속 도입’ 모델을 참고해 도입됐다. 다만 국가별 제도 도입 시점과 세부 설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앞선 행보를

2026-04-16 05:00
“한국형 팔란티어 나오려면” 지재권·전력화 보장이 관건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下]

성공한 시제품도 전력화 보장 안 돼⋯기업도 불확실성에 '주저'지식재산권까지 정부가 쥐는 방식⋯"민간 참여 유인 만들어줘야" 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사업’이 오히려 ‘한국형 팔란티어’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뿐인 ‘신속’과 기존 방산업체에 편중된 ‘혁신’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시

2026-04-16 05:00
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15 11:00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짧게 끝내던 임도공사 바꾼다…산림청, 5년 이상 ‘다년화’ 시범 착수

국유림 3곳 42km 대상…화천·평창·울진서 2026년 첫 시범사업 추진공사기간 늘려 품질·안전성 높이고 공개경쟁 확대…계약 투명성 강화 짧은 기간에 몰아치듯 진행되던 임도사업의 구조를 산림청이 손본다. 공사 기간이 촉박해 품질 확보와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업 기획부터 시공까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해

2026-04-14 11:12
분당서울대병원, 중증 소아 환자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작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이달부터 중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내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상시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의료진의

2026-04-14 08:45
'전기차 앞당겨야' 대통령 발언...제주도 국비 증액 신청

제주도가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등을 위한 국비 증액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40개 주요 현안사업의 실·국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026-04-14 08:41
문턱 낮춘 소상공인 대출 10조 공급…은행, 건전성 관리 ‘숙제’

비금융데이터 신용평가시 반영…자영업자 대출 문턱 완화 기대 5대 은행 3월 말 개인사업자대출 325조4687억…증가세 지속 고정이하여신도 매년 상승세…대출 확대로 부실 관리 부담 확대 정부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됐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

2026-04-14 05:00
전남도 순천의료원...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 논의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 순천의료원 지역공공의료본부 주관으로 최근 순천 마리나에서 '연결되는 지역의료, 함께하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논의 등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의료원이 주관한 세미나였다. 이 자리에 전남도와 보건의료 유관기관, 시·군

2026-04-13 17:47
“공공기관 성평등 문화 확산”…성평등부, 맞춤형 개선 사업 지원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직 진단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변화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1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04-13 12:00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한국, 항생제 신약 접근성 최하위권”

아시아 지역의 항생제 신약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허경민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영호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 항생제 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 연합(ANSORP)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항생제 신약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비

2026-04-13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2026-04-10 20:25
“매출·상권까지 본다”⋯은행권, 소상공인 평가모형 전환 속도

금융위 시범사업 참여⋯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한도·금리 등 차등 적용⋯2028년 전 금융권 확대 방침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성장성 평가’로 여신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흐름이다. 10일 금융권에

2026-04-10 14:22
바이오의약품 ‘효자 노릇 톡톡’…1분기 수출 20억달러 ‘사상 최대’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수출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약 20억달러(2조9612억원)로 집계됐다

2026-04-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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