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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또한 동반위-시도지사협의회-지역별 동반성장 담당관을 중심으로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상시 운영을 통해 기존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이업종 간 다양한 갈등을 발굴해 적극적 조정을 추진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단일그룹 평가·공표 방식에서 업종별 혹은 기업 규모별 평가·공표하는...
    2024-04-02 13:5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2024-03-19 16:45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지원형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이 해당하며,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2024-02-19 14:29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2024-02-16 16:17
  •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 방안 등을 논의 끝에...
    2024-02-16 07:41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20 16:20
  • 오세훈·유정복, 기후동행카드 ‘맞손’…경기도 참여는 ‘미지수’
    오세훈·유정복, 기후동행카드 ‘맞손’…경기도 참여는 ‘미지수’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개최했으며, 이번 인천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발표는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결과다. 이날 오 시장은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역사에 새로운 획 긋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참여한 만큼 기후대응과 민생해결 위한 우수한 교통시스템이...
    2023-11-17 10:25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유 시장이 행정자치부 시절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
    2023-11-14 06: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2023-11-01 14:00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나가려고 한다”고...
    2023-07-13 06:00
  •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이날 회의에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가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은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2023-04-06 17:14
  • 농업 신산업 동력 그린바이오, 민관 힘모아 육성 나선다
    농업 신산업 동력 그린바이오, 민관 힘모아 육성 나선다
    농식품부는 협의회를 통해 현안 해결은 물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2023-03-27 15:06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2023-01-27 06:00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분리돼 실시 중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합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2023-01-05 17:03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2023-01-04 18:20
  • 계묘년은 ‘분당의 해’?...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새판 짜기'
    계묘년은 ‘분당의 해’?...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새판 짜기'
    ‘반명계’ 수장인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당내 역학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20대‧2020년 21대 총선에서 본 분당 현실화 과거를 돌이켜 보면 총선 전 분당은 수차례 이뤄졌다.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면서 보통 총선이 열리기 2...
    2023-01-01 16:30
  •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후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든가 현재 총량으로 묶인 그린벨트 규제에 대한 예외를 두고, 해제 심의도 현재 반년에 한 번 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2022-12-26 17:57
  •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희룡, 지역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지역 내 비빌 언덕 있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대응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전세사기 대응센터 설치를 건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며...
    2022-1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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