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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에세이 관련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1심은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
    2024-04-25 18:19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24-04-23 16:1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2024-04-22 09:2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2024-04-21 09:00
  •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판결…"일방적 착취"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2024-04-20 09:45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2024-04-19 14:12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 총괄 대표는 “상법상 이사 해임 법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떠올라 기업자문팀 장점을 살려 소송 중에 자문팀 변호사 여럿이 이사 해임의 법리를 구성‧개발했다”면서 “그렇게 마련된 법리를 소송 서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사가 전부 승소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송무 역시 그...
    2024-04-19 05:00
  •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디저트 전문 브랜드 ‘백미당’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지도 대비 수익이 낮아 ‘아픈 손가락’으로 통한다. 한편 한앤코는 2021년 이후 3년여 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 양도 소송을 거쳐 올해 초 최종 승소했다. 이후 지난달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남양유업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진 변경과 내부개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04-17 17: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장 변호사 합류로 의료소송그룹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륜은 군수산업연합회와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방군사그룹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군사그룹은 군사사건 전문팀을...
    2024-04-15 18:16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2024-04-12 21:03
  •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반면 삼성물산 측은 “당시 1심에서 이미 삼성물산이 승소한 상황이었고, 엘리엇과의 논쟁이 상당히 지연돼 빨리 종결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의...
    2024-04-12 12:23
  •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명예훼손 강경 대응”…뉴진스, 美 법원에 ‘사이버 렉카’ 신원 공개 요청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와 관련한 루머를 계속해 제기하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재판부로부터 변론 없이 판결 선고를 거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 관련 사이버 렉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시사했다.
    2024-04-11 14:52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예컨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일도 있었다. 기후와 관련해서 정당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꿀벌 개체수 급감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변화...
    2024-04-11 05:00
  •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은 샵매니저 A 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00여만 원 전액을 롯데쇼핑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2024-04-10 06:00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2024-04-07 14:53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2024-04-04 10:52
  •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많다”라며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장원영 측은 “A씨가 이 증거들을 진짜 참조했는지 그냥 긁어모은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2024-04-03 20:46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7)이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2일 SNS를 통해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금방 끝날...
    2024-04-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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