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
믿고 맡기되 의심하지 않는다. 군주의 나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신하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임금이 지켜야 할 덕목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군왕을 둘러싸고 당쟁이 사화로 비화하면서 신하들의 ‘입김’이 강했고, 왕은 그들을 달래가며 나라를 이끌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다. 하지만 이 같은 덕목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들도 지켰다고 하니 정무적 감각을 발휘한
사실상 ‘검찰 조직 해체’ 법안 발의⋯檢 내부에선 위기감 번져“젊은 검사들, 조직 미래 절망적으로 전망⋯빠른 선택 내릴 것”“법조 시장 예전 같지 않아”⋯관망하다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예고되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인 탓에 법조계에선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편이어서 노인 세대의 어려움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관을 방문해 "많은 조언을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직접 발언“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할 것”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발언했다.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1301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인천지검 유모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진실은 외면하고 거짓에 솔깃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유다. 기업은 가짜뉴스의 큰 먹잇감이다. 가짜뉴스도 뉴스인지라 기업 내에서는 홍보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리스크를 관리했다. 회장과 여성 탤런트와의 염문, 권력과의 구린 유착, 가족 간의 불화와 경영권 분쟁. 기업 홍보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성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최고 경영자의 사생활을 둘러싼 가짜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도 검사와 수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대장동 팀’ 진술 일치…메모·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정진상 당대표 실장, 2014‧20년 수천만원 수수 의혹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묵인 내지 가담여부 확인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56)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5억원(이미숙), 2억원(송선미), 3억원(대한민국) 등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9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 대표 측이 “2014년 초 있었던 3차 술 접대에 유력자와 탤런트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