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대통령실이 12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국민의힘은 25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등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우리은행 '2025년 경영전략회의'서최우선 가치 '내부통제ㆍ조직혁신' 강조매월 두 차례 지점장이 금고 개폐ㆍ점검"사고 낸 직원은 동료 아냐" 신고 당부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원과 지점장들부터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 행장은 전날 경기도 인천 파라다이
한국아스텔라스는 문수미 항암제사업부 이사, 박경아 의학부 이사, 이고운 마켓엑세스 상무 등이 해외 지사로 승진 및 보직 발령받았다고 3일 밝혔다.
문수미 이사는 12월 1일부로 아스텔라스 인터내셔널 리전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마케팅 리드(Strategic Brand Marketing Lead)로 영전한다. 인터내셔널 리전은 아스텔라스 내에서 가장 넓
강한 규제에 금융산업 육성 공염불금융정책·감독은 고난도 전문 영역대대적 혁파 없으면 추락은 불보듯
1988년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다. 당시 세계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면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갈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국세청이 MZ세대 신규 직원에 대한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 등 투기 의심 직원과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직원 1527명과 가족 5161명에 대한 토지 보상 여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에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근무했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고소인은 시장실 근무 당시 고충 상담 신청이나 전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4월 사건'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10일 "노조가 무급 순환 휴직을 통해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경영진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사내 그룹웨어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인력조정 추진계획은 조종사노조 위원장도 참여한 근로자 대표회의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정리해고 기준안'을 합의하는 등 충분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총리되면 대통령께 직언할 것…낙하산 인사 개선 적극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21대 총선에선 협치 내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인사를 입각한 협치 내각 구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서다.
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연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뉴스가 쏟아진다.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700만 베이비붐 세대’까지 은퇴 후 유입되면서 취업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더욱 일자리가 필요해졌다는 뜻.
정년 후 20~30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시니어 입장에선 단 한 번의 실패도 극복하기 어렵기에, 제2직업에 대한 선택과 도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