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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11월 목표” [국감]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2026-10-13 18:16
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

2026-10-13 06:00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2026-10-02 11:00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FIU,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국가위험평가 결과 바탕으로 금융권 취약요인 점검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협회 역할 4대 분야 논의하반기부터 업권별 AML 고도화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가상자산 등 16개 유관기관과 자금세탁방지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권별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2026-08-27 15:00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2026-04-29 14:52
대통령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 원"…파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통령실이 12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2025-11-12 16:51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기… "초기 공백 막아야"[정부조직 대수술]

외환위기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개편금융위 신설 17년만에 조직 개편금소원 분리하며 연계 공백 우려"전문 트랙 설계해 연속성 확보해야" 대선·개각 등 정치의 시간이 열릴 때마다 금융당국 조직도가 뒤집혀 왔다. 새 정부가 17년 만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명분을 떠나 초기 설계를 촘촘히 짜 공백을 막아야

2025-09-07 18:12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국민의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군처우 개선·정치적 중립 강화”

국민의힘은 25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병영문화 개선,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해 ‘화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포함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SK텔레콤 통신망 장애 등 최근 반복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2025-05-25 10:33
정진완 우리은행장 "임원ㆍ지점장,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

우리은행 '2025년 경영전략회의'서최우선 가치 '내부통제ㆍ조직혁신' 강조매월 두 차례 지점장이 금고 개폐ㆍ점검"사고 낸 직원은 동료 아냐" 신고 당부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원과 지점장들부터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 행장은 전날 경기도 인천 파라다이

2025-01-24 14:21
한국아스텔라스, 국내 인재 3인 잇따라 해외 지사 진출

한국아스텔라스는 문수미 항암제사업부 이사, 박경아 의학부 이사, 이고운 마켓엑세스 상무 등이 해외 지사로 승진 및 보직 발령받았다고 3일 밝혔다. 문수미 이사는 12월 1일부로 아스텔라스 인터내셔널 리전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마케팅 리드(Strategic Brand Marketing Lead)로 영전한다. 인터내셔널 리전은 아스텔라스 내에서 가장 넓

2024-12-03 10:22
[오정근 칼럼] 한국 금융 ‘빅뱅’이 필요하다

강한 규제에 금융산업 육성 공염불금융정책·감독은 고난도 전문 영역대대적 혁파 없으면 추락은 불보듯 1988년 유럽중앙은행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다. 당시 세계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은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면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옮겨갈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영국의 대처

2024-08-27 05:00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

2024-06-20 05: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2024-04-30 20:25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2022-04-27 05:00
국세청 "MZ세대 직원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

국세청이 MZ세대 신규 직원에 대한 현장 적응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2021-11-17 16:21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

2021-11-02 11:00
SH공사, 2차 조사에서도 “땅 투기 직원 없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5일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 등 투기 의심 직원과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직원 1527명과 가족 5161명에 대한 토지 보상 여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와 부모, 형제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에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

2021-04-05 15:15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2021-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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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한일시니어포럼] 유애정 건보공단 센터장 “통합돌봄, 지자체장 의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수요 높고 공급 부족한 지자체 60여 곳…전담인력·필수서비스 확보 강조 통합돌봄제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5일 “(통합돌봄 시행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서와

2026-11-05 12:25
노인일자리 운영 인력, ‘짧은 경력·낮은 선호도·행정 부담’ 과제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장 운영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짧은 업무 경력, 낮은 업무 선호도,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을 대상으로 진행

2026-02-25 13:27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