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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종이컵ㆍ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관련부처와 협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ㆍ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안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했고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2016-10-25 10:20
관세청, 한진해운 유턴 선박에 화물 검사생략 등 긴급통관 시행

관세청은 최근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차질과 화물운송 지연과 관련해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U-turn)하는 수출화물에 한해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긴급통관 대책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

2016-09-23 10:18
관세청, 한진해운 취급화물 특별통관지원 시행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부산ㆍ광양ㆍ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한다

2016-09-02 13:44
관세청, 1400억원대 의료기기 부정 수입업체 적발

1400억원대의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해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시가 1389억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10개 업체,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최근 첨단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편승해 허가

2016-09-02 10:20
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물품 대거 적발…43명 고발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약 23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

2016-08-31 09:08
외래생물 함부로 들여오거나 버리면 처벌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생물을 들여오거나 자연생태계로 방출, 유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ㆍ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신설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

2016-08-28 12:48
'스위스 금괴 수입' 삼성물산, 6억 대 관세소송 최종 패소

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 협정을 이유로 6억 원대 관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발효된 한-EFTA 자

2016-08-24 16:26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업계 최초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

CJ그룹의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가 B2B 식자재 유통업계 최초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 수입업소’란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해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품을 등록한 영업소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 이

2016-07-21 10:13
한-중 관세청, 올해 안에 온라인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

올해 안에 한-중 간 원산지 자료를 교환할 때 종이 대신 전자자료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협력, 품목분류 정보공유, 조사단속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논

2016-06-03 10:00
가습기 살균제 ‘세퓨’ 독성 물질 기준치 4배 초과…피해자들 “윤성규 환경부장관 해임하라”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피해자 27명을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 독성 화학물질을 충분히 희석하지 않고 160배 이상 농도로 제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보다 독성이 강해 40분의 1의 농도로 약하게 제조돼야 함에도 제조사가 기준치를 4배 이상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세퓨 제조ㆍ판매사인 버터플

2016-05-13 19:46
국립종자원,외국산 밀수입종자 공익신고 당부

국립종자원이 최근 외국산 밀수입종자의 불법유통 확인시 적극적으로 공익신고해 줄 것을 28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종자원은 최근 유럽에서 육성된 품종이 중국을 거쳐 밀수입되어 국내에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적발해 해당 품종을 소각처리하고 종자산업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종자는 중국에서 개인이 식물검역증 발급

2016-03-28 06:00
하이트진로, 탄산주 효과에 국산맥주 규제 완화까지…주가 ‘쑥쑥’

‘이슬톡톡’을 선보이며 탄산주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하이트진로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맥주에 대한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치자 주가는 수직상승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주가 오름세가 매섭다. 지난해를 2만3400원으로 마친 하이트진로는 이날 3만250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29.27% 뛰어올랐다.

2016-03-24 16:33
수입맥주 vs 국산맥주 '전쟁'에 공정위 나선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 맥주가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면서 국산 맥주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업계의 목소리 때문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2016-03-22 20:15
이동필 장관 "올해 406개 일몰규제 90% 개선ㆍ10% 폐지 목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말 도래하는 406개의 일몰 규제에 대해 90% 개선과 10%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경기도 은아목장에서 개최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통해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산업ㆍ6차 산업 등 융복합ㆍ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6-03-17 11:00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국산차 최대 210만원 인하

정부가 경기 보강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다시 뽑아들었다. 국산차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수입차는 최대 400만 원 넘는 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키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2016-02-03 14:27
"올 상반기 車구입 적기"…'개소세 마법'에 할인경쟁 혜택까지 '풍성'

"올 상반기, 자동차 구입 타이밍일까"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에 따라 특수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내려가고,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2016-02-03 11:38
[경기활성화대책]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정부가 경기 보강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말로 끝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승용차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2016-02-03 10:46
[경기활성화대책] 정부, 내수회복 올인…1분기 144조 집행ㆍ車 개소세 6월까지 연장

정부가 내수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늘려 14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의 개별소

2016-02-03 10:33
[경기활성화대책] 1분기 144조 조기 집행 성장률 0.2%P ↑…결국 단기처방 지적

유일호 경제팀이 새해 들어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자 또 다시 단기 부양책을 꺼냈다. 정부는 201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재정ㆍ세제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내수 경기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경기급랭으로 인한‘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

2016-02-03 10:21
관세청, 설 성수품 24시간 신속 통관 실시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ㆍ야간ㆍ연휴 기간을 포함해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2016-0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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