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대책] 정부, 내수회복 올인…1분기 144조 집행ㆍ車 개소세 6월까지 연장

정부가 내수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늘려 14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재인하하는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마지막 기댈 곳은 내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다걸기’(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비재 중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자동차 탄력세율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차량에 적용되며 기재부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이미 출고되거나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쏘나타2.0’의 가격은 종전보다 50만원가량 싸지고 그랜저의 경우 최대 70만원가량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 관련 소비세율은 올해 6월까지만 유지되고 하반기부터 정상세율(5%)로 돌아간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이미 정책적으로 효과를 봤고, 대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분기 중앙ㆍ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6조원 추가 확대해 총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확대로 1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에 묶여 있는 고령자의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도 앞당긴다.

2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추진하고,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을 놓고 단기 처방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기인한 소비심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수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충격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에만 무역사절단을 100회 넘게 해외에 파견하는 등 정부와 민간부문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주력 품목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완 △신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내수기업 수출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