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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도 이하 혼성주 年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8.5도 이하 혼성주 年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무협, 美 상호관세 소송 동향·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행정부 패소 대비해 환급절차 파악 필요관세 납부내역·증빙 관리 등 우선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2025-12-19 16:24
  •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약사법’ 개정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2025-10-27 09:47
  •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 [데이터클립]
    '억대 수입' 유튜버 4000명 돌파 [데이터클립]
    유튜브로 연 수입 1억 원을 넘게 버는 유튜버가 4000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수입금액이 1억 원 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4011명이다. 2021년에 2449명, 2022년에는 3359명으로 늘어났다. 202
    2025-10-21 16:36
  •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2025-09-18 06:00
  • 식약처, 쿠쿠 ‘무신고 수입’ 중국산 전자레인지 오븐팬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
    식약처, 쿠쿠 ‘무신고 수입’ 중국산 전자레인지 오븐팬 판매 중단ㆍ회수 조치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쿠쿠전자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판매한 전자레인지 △CMOS-A4410B △CMW-CO301
    2025-07-01 21:19
  •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후 재판매한 대학생이 적발됐다.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지만, 상업적 용도면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2025-06-09 09:14
  •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 식약처 수입식품 심사시스템,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식약처 수입식품 심사시스템, 정부 기관 최초 AI 국제표준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 국제표준(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27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
    2025-03-27 15:06
  • 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철강·알루미늄 통상장벽, '관세대응 119' 패키지 지원으로 극복
    정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관세대응 바우처' 신설해 관세‧법률 컨설팅사 연계 지원불공정 철강 수입재 국내 유입 차단 강화…'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통상장벽으로 인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패키지
    2025-03-19 09:13
  • 보세가공제도 규제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
    보세가공제도 규제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지원
    정부가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규제를 풀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2025-03-19 08:30
  •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할 것”…‘농약 우롱차’ 판매 사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할 것”…‘농약 우롱차’ 판매 사과
    현대백화점 입점 카페서 음료서 기준치 이상 농약 성분 검출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사과문 통해 환불 조치·재발 방지 약속 현대백화점이 최근 입점 카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제조·판매한 것을 두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4일 현대백화점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2025-02-14 20:08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
    2024-08-25 12:00
  •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혈세 1.6조 투입…대국민 사과해야"
    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혈세 1.6조 투입…대국민 사과해야"
    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는데도 근원지 야당은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정부는 괴
    2024-08-23 11:54
  • 코스맥스,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코스맥스,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관세청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수출과 수입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소요되는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으로 고품질의 화장품을 국내외 시장에 보다 빠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A
    2024-08-14 09:20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폭제 투하…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 원 공급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추진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성장 지원 정부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질주 중인 한국 수출에 금융 지원 및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 채찍질을 더한다. 수출 호조세를
    2024-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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