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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부담금 6월까지 면제...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추진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2026-01-21 15:06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2025-09-09 13:57
가스공사 "2024년 흑자 전환은 전사적인 노력의 결실"

요금 부담 완화 노력·해외사업 성과·경영 효율화 등 복합 작용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위해 민수용 미수금 14조 원 해소 절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1490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 것은 2023년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민수용 미수금 14조 원 해

2025-03-04 16:50
산업부 "화학기업, 고부가 소재 진출 위한 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우리 화학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소재로 과감히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신학철 한국

2025-01-08 11: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민·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총 1%포인트(p) 인하된다. 또 올해 8월 하순부터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 5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4-06-30 12:0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2024-03-21 11:00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

2024-02-04 09:00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동안 국내 정

2024-01-22 08:13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그간 민간ㆍ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가 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그간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감면제도를 국가

2023-12-21 14:00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경제계가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2023-08-22 12:00
2026년 바이오유로 하늘 나는 비행기, 2025년 배 탄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2030년까지 혼합비율 8%로 상향바이오연료 개발 및 생산 기업의 신규 R&D, 투자시설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2026년 바이오유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1년 앞선 2025년엔 바이오유로 항해하는 배에 승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2022-10-13 15:00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는 물론 경유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13일 기준 모두 리터(ℓ)당 207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곧 리터당 3000원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서울 시내 휘발유의 최고가

2022-06-14 16:07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25% 인하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안건의 후속 조치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의 요금

2021-10-31 11:00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세금을 20% 인하하는데, 왜 휘발유값은 10%밖에 안 떨어지나요? ” '유류세 20% 인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역대 최대폭’이란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체감은 반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실망이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먼저 기름값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름값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

2021-10-26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2021-06-13 10:15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기업 자금 조달 위해 회사채·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항공·해운·車부품·석유·면세점 등 업종별 지원책 마련포스트 코로나 대비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보완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302조 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1월 종료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2020-12-17 14:00
[종합]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로 도약한다는 목

2020-10-15 15:31
2022년부터 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총리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위해 민관 특수목적법인 'Kohygen' 설립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도입된다. 또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낮추고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2020-10-15 11:40
정부, '코로나19 쇼크' 정유업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3개월 징수 유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3개월간 미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내 석유업계 지원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

2020-04-07 13:31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고, 지구촌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선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의 소비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는 수출급감이라는 직

2020-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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