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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법사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4 16:16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백 검찰 인사…'尹정부 좌천' 고위직 대거 복귀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2025-11-19 14:52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법인 '프린스·후이원' 세무조사 착수…“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 혐의 집중 조사…가상투자·환전소 통한 범죄수익 유출 적발“국제공조로 역외탈세 근절…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세청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스캠(사기) 법인 '프린스'와 그 국내 연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피싱 등 범죄수익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2025-11-03 11:00
바이낸스, 경찰 수사 협력 공로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수여됐으며,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담당 김민재 조사전문관이 대표로 수상했다. 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및 교육, 국내외 법 집행

2025-10-28 09:39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연규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연규 변호사는 전주지

2025-08-27 17:31
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2025-07-10 13:10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검찰 전체 환수액 급증…지난해 1526억 원 기록중앙지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인원 보강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2025-01-22 14:45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2024-12-16 16:16
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

2024-12-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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