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99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외주 스태프 여성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2019-11-21 18:25
대법 “사고 차량 도로에 세워두고 귀가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자신의 차를 현장에 두고 떠난 운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ㆍ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2019-11-11 12:00
화성 8차사건 윤 씨, 13일 재심 청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2019-11-08 19:07
法, 황하나에 "향락 일삼은 것 인정되지만"…징역형 유예 '옐로카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

2019-11-08 16:08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2019-11-06 12:00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

2019-11-05 19:37
정경심 구속 결정 송경호 부장판사…중도 성향 평가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과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평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 “범죄 혐의 상당

2019-10-24 09:22
송경호 판사, 철창行 열쇠 든 마지막 보루

송경호 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발부의 열쇠를 쥐게 됐다. 뜨거운 감자인 해당 사안을 두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

2019-10-22 15:21
버스서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무죄 판결

버스 안에서 한 여성에게 체액을 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

2019-10-16 10:40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지난해 법원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는 가정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총 1197명이 폭력ㆍ협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2019-10-02 10:49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하던 요리연구가 김모 씨가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김 씨는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중국으로 갔지만 “한국

2019-10-01 08:47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2심 "이혼하라…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재산분할 비율이 증가하고 면접교섭 일정이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혼청구에 관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장이

2019-09-26 14:58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알 권리, 영리법인 이익보다 우선 아니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2019-08-22 16:51
‘조선생존기’ 강지환→서지석 합류 확정…주연배우 교체 “27일 방송 재개”

배우 서지석이 ‘조선생존기’에 합류한다. 15일 TV조선 주말극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주인공 한정록 역할에 서지석 배우가 최종 합류하게 되었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조선생존기’의 한정록 역으로 활약하던 강지환은 9일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강지환은 총 2

2019-07-15 17:41
'준강강 혐의' 강지환,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오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그대로 수감됐다. 이날 오전 강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동

2019-07-12 19:54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에게 징혁 2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요청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2019-07-10 17:39
한중법학회 세미나, 중국 시안서 개최…“재한 중국인 권익보호”

한중법학회 세미나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중국 시안에서 진행된다.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컨설팅센터 대표변호사는 14일 "이번 세미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한중교역 규모가 늘고 한중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 시기적절한 논의의 자리"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중국 파륜궁 수련자의 난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학대 기준과 그 심리 정

2019-06-14 19:47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때 과거 병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한 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은 유

2019-06-06 09:00
이재명 선고, "구설 완전히 떨쳐냈다"…의혹 넷 전부 '죄 없음'

이재명 지사 法 전부 무죄 선고 이재명 무죄 선고로 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마치며 혐의를 벗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2019-05-16 16:38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개를 각각

2019-05-16 16:27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