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148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윤 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강산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8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황하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특히 재판부는 황하나를 두고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데도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한 건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대표인 임 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이용자들이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음란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송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 관련 ‘승리 단톡방’에서...
경기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 씨(31)의 뒷머리를 향해...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5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5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 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뒤 중국 청도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당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보다 검사로서...
서지석은 다음 주 토요일(27일) 방송되는 11회부터 출연해 20회까지 ‘조선생존기’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결정 후 강지환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오빠로서 미안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2일 오후 준강간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그는 그대로 수감됐다.
이날 오전 강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요청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필로폰을 수차례...
김 변호사는 또 "최근 청도 중급 법원이 한국 수원지법의 판결을 승인ㆍ집행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물론 이 판결만으로 모든 중국법원에서 모든 한국법원 판결이 승인집행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중국은 우리의 일실수익과 같은 시스템과 다른...
재판부는 A 씨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은 유지하면서 손해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7년 8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비보험 차량 운전자가 추돌해 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009년 7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이후 CRPS가 고착화해...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이끌려 온 법적 공방에서 한시름 높게 됐다. 특히 형사처벌 여하에 도지사직이 걸려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