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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법

2020-12-24 14:44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1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

2020-12-22 06:00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교정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확진된 수용자 일부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 법원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날 동부구치소의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2020-12-21 09:25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

2020-12-18 11:00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재판장은 윤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

2020-12-17 15:08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원도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 강원 평창에 위치한 스키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6일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평창 스키장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2020-12-17 06:00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법원, 조두순 출소 후 '야간외출·음주 금지' 내주 결정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7)에게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는 15일을 전후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준수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2020-12-11 19:20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도산과 지방세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서이자 실무서인 '도산과 지방세'를 출간했다.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2020-12-03 18:24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가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현 경영진에게 3년간 법인 경영을 다시 맡기기로 했다. 화우는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ㆍ이명수 변호사를 경영전담 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2018년 1월

2020-12-01 10:29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0-11-30 13:26
김정렬,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죄질 가볍지 않아”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특히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2020-11-29 18:57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2020-11-12 16:02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춘재, 법정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증언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당사자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

2020-11-03 06:00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2020-11-02 15:23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변경 검토…후보군 2개 가등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이 사명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를 놓고 자동차 부품 개발사인 한국테크놀로지와 법정 분쟁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사명 2가지를 가등기하는 등 사명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2개의 상호를 가등기 신청했다. 상호

2020-10-29 19:14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변론 재개 전인 지난 3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과 비교하면 3배로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또

2020-10-19 15:04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의 취재방식이 불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5일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의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사

2020-10-16 06:00
[단독] 하나은행ㆍNH투자증권, 옵티머스 자산 1500억 가압류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피해 보존을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자산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등이 이미 투자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구상권 확보 차원에서 계속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옵티머스 펀

2020-10-14 06:00
[단독] 신동근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재배당 제도 활용 ‘들쑥날쑥’”

각급 법원별 '연고관계에 의한 재배당' 제도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주먹구구식' 운영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란,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제도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

2020-10-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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