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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026-01-22 14:43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서 '전원 성폭력 피해' 진술…국내 최다 규모 가능성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성적 피해를 진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시설에 거주했거나 퇴소한 여성

2026-01-19 10:43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2025-12-31 13:58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캄보디아 다녀온 與…코리안 데스크·합동수사TF 설치 촉구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 촉구상원에는 합동수사 TF 설치 요청…수사 협업 구축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됐던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안 데스크와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활동성과 브리핑’에

2025-10-19 15:52
與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 김병주 “군사적 조치 고려 요소 아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에 대해 ‘군사적 조치’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사적인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활동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조치로 해야 된다”면서 이

2025-10-19 13:10
대통령실 "캄보디아 구금 국민 신속 송환돼야…수사인력 급파 검토"

대통령실은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와 감금·고문 등 범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무엇보다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조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5-10-13 20:06
‘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2025-10-09 12:18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속보] 당정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속보] 당정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2025-09-25 08:57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야당 탄압" 규탄대회 연 국힘…정기국회 대여 투쟁 전선 확대

李 정권 100일, 보복·공포 정치 시간“국민 손 발 묶여도 말 한 마디 못해” 비난3대 특검 합의안 파기 계기로 정국 냉각 여야 간 3대 특검 합의안 파기를 계기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투쟁 전선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망국 열차’, ‘정치 보복의 도끼’ 등 거친 언어를 쏟아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

2025-09-12 16:06
3대 특검법 합의 뒤집은 與…野 “잉크도 마르기 전, 유감”

與 “3대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수사 기간 연장 빠지자 당 내 반발野 “향후 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당 내 불만이 분출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2025-09-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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