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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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으로 늘어⋯FIU, 수사의뢰ㆍ접속차단 강화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2026-10-30 15:24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처벌⋯응시 제한 3년 추진

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강화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

2026-10-29 10:17
행안위 종감서 여야 충돌…오세훈·추미애 고발 공방에 중수청 독립성 논란 [국감]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2026-10-26 15:06
서울시, 상조·여행 납입금 보호 강화⋯법 위반 업체 8곳 적발·21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점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모두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25일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2026-10-25 11:15
‘모두의 창업’ 선정 논란부터 배달앱 수수료까지…중기부 종감서 쟁점 [국감]

트리플오스 계약 의혹…이소영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쿠팡이츠 악성 리뷰·환불 문제…약손명가 불공정 계약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선정 절차와 배달앱 수수료,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과 산하기관 통합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

2026-10-23 17:47
교육위 종합국감, 입시 공정성·사학 의혹 도마…교육부 “재수사·감사 협조” [국감]

최교진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청 땐 협조”…대학원대 비위 의혹도 확인차정인, 친누나 국제학교 논란에 “송구”…정시 수험번호·경쟁률 공개 개선 국회 교육위원회의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학 운영 비위,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

2026-10-23 15:10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이억원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 사실무근"…허위정보 유포 수사 의뢰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10억원 이하 4억원 제한설금융위 "시장 질서 훼손하는 허위사실 엄정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2026-10-20 20:33
경찰, ‘가을야구’ 온라인 암표 내사⋯범죄수익 환수 추진

프로야구(KBO) 포스트시즌 입장권의 온라인 부정판매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입장권을 확보한 경위부터 재판매 과정까지 살펴보고,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8월 2

2026-10-20 16:39
문체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

입장권 1015매·판매 제시액 약 7억2800만원 확인경찰·KBO·구단 합동 단속…위법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량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31명을 경찰 수사에 넘겼다. 이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입장권은 1015매로, 제시 금액만 약 7억2800만원에 이른다. 20일 문체부는

2026-10-20 16:06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의혹 수사 의뢰⋯정치 공세 중단해야"

서울시는 16일 한강버스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한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제보받아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

2026-10-16 17:22
김민석 "부마항쟁 정신 헌법 수록...해양수도 부산 완성"

金 "북극항로특별법·위원회 연내 발족"한병도 "한강버스 자료 파기, 수사로 규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북극항로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47주년에 최고위를 열게 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2026-10-16 14:30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 등록요건 미달…수의계약 83% 달해

기술자 4716명 자격대여·이중취업 의심…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곳 정부, 2030년 경쟁계약 비율 80% 목표…처벌 강화·사후관리 개선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 4716명은 자격증 대여나 이중취업이 의심됐고,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은 금액 기준으로 83%가 수의계약이었다. 정부

2026-10-16 09:40
비위 드러난 농협, 쇄신 약속 지켰나…내부통제 개선 검증대 [국감]

농해수위, 16일 농협·마사회 감사…특별감사 후속 조치·지배구조 개편 점검 농축협 연체율 8월 5.5%…대출 부실 관리·농업인 자금 지원도 쟁점 과천 경마장 이전 재원·운영 대책 검증…온라인 마권 이용자 보호도 과제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혁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지역 농축협의 연체율이 5%대로 높아

2026-10-16 06:00
서울시 "국감, 정치 공세 무대 아냐⋯민주당 억지 주장 유감"

서울시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자의

2026-10-15 20:49
'기승전-한강버스'⋯與 '리베이트 의혹 '공세에 오세훈 "기정사실화 곤란" [국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를 두고 종일 맞붙었다. 15일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까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과 안전 문제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와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감사 무마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한강버스 이용객 확대를 들

2026-10-15 16:39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난타전…오세훈 "기정사실화 곤란" 반박 [국감]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여야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과 안전 문제 관련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한 보도로 불거진 선박 제조업체 관련 리베이트 의혹과 시의 감사 처리 과정을 두고 "시장 차원의 조직적 축소·은폐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한다"

2026-10-15 13:29
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2026-10-14 15:13
김민석, ‘김지용 비판’ 추미애에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게 좋아”

추 지사 국감 발언에 “초반 기조 유지가 더 적절” “신천지 상당한 집단 가입 확인…보도 숫자 부정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추 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2026-10-14 09:46
李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강제 투약, 중대한 인권침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

2026-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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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AXA,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2026-09-01 09:34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