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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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2026-06-10 10:30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46명 송치…지방의원은 제외

경찰, 공무원 31명·여행사 관계자 15명 불구속 송치도내 11개 의회 25건 수사…의원 공모 입증은 불발 전북지역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집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방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 46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실제 해외연수에 참여한 지방의원은 송치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전북경찰청이 8일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권익위

2026-06-09 06:29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수시검사 착수…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한다.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승인·협의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4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2026-06-04 11:29
국토부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는다”⋯7월 말까지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우기철 대비 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2026-06-03 11:00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채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채용 관련 논란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공수처 수사제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전 총장의 뇌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도 혐의없음 처리했

2026-05-27 10:30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박형준 선대위, 전재수 측 여론조사 조작·유선 착신전환 의혹 강공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개입 의혹과 관련해 계속되는 뭉개기라면 당 차원의 수사 의뢰와 형사고발 검토 방침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부산 부산진구 캠프에서 긴급

2026-05-24 15:13
CJ그룹,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경찰 수사 의뢰

CJ그룹이 여성 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CJ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2026-05-20 16:56
與 “정청래 테러 모의 제보…경찰 수사의뢰·신변보호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가

2026-05-17 11:34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매출 상승·전액 활불 보장"...공정위, 1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

2026-05-12 10:27
국토부, 도공 휴게소 입찰 비위 의혹 수사의뢰…“정보 유출 정황 확인”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도로공사와 도성회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 H&DE 대표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등 총 5명이다. 혐의는 입찰방해와 배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

2026-05-11 11:00
국토부 “도로공사·도성회 카르텔 확인…특혜·정보유출 정황 포착"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 수익 배분과 휴게시설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6-05-07 11:00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6 14:30
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부족했다, 깊이 사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서 한 장으로 레이스에서 내려왔다. "부족했다"는 자책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무거운 퇴장이었다. 유은혜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6-05-04 18:59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026-05-04 17:06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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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