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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핀플루언서 정조준”…금감원, 전담반 가동·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신고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고 주요

2026-04-12 12:00
교육부, 국민대 첫 종합감사 착수…‘김건희 논문’ 논란 이후 5개월만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2026-04-10 17:0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문체부,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04-01 15:59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2026-03-27 13:58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대한상의 “조직 쇄신과 신뢰회복에 최선⋯법정경제단체 책임 다할 것”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2026-03-20 15:07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2026-03-18 15:19
해외출장 항공료 3억원 부풀려 빼돌린 인천 기초의원·공무원 24명 검찰 송치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2026-03-17 14:25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문체부 “BTS 광화문 공연 암표 의심 사례 4건, 경찰 수사 의뢰”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고양 공연과 관련해 예매 정책을 위반해 타인에게 판매하겠다는 암표 총 1868장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중 동일 회차의 공연 티켓 여러 장을 확보해 고액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겠다는 등 불법적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은

2026-03-11 11:28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반복된 비위, 결국 개혁으로…농협 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농협개혁]

농식품부 감사 이어 정부 합동 감사까지…농협 운영 전반 구조 문제 재확인선거제도·내부통제 개편 논의 확대…농협 개혁 추진 본격화 전망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의 비위가 대거 확인되면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 내부 통제와 선거 구조, 지배구조 전반의 취

2026-03-09 11:23
농협 특별감사서 비리·특혜 대출 대거 적발…14건 수사의뢰·96건 제도개선 [농협개혁]

공금 유용·선거 답례품·특혜 대출까지…농협중앙회 핵심부 비위 확인내부통제 미작동·금품 취약 선거 구조 지적…정부 “근본 개혁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조직적 비위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2026-03-09 11:00
한준호 "계란 맞아도 간다"…당원 곁으로 직접 뛴 뚝심

계란이 날아올 수 있다는 예고에도, 그는 차를 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8일 온라인 테러 예고 논란을 정면 돌파하며 경기도 양평군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날인 7일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내일 한준호가 양평에 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평군 당원으로 환영해

2026-03-08 15:35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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