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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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2024-03-30 08: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2024-02-03 06:00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은 15일 검찰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침으로써 적정 의견을 도출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 위원 15명 중 9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기소 권고 의견을 모았다.

2024-01-19 15:09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 측도 각각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2024-01-15 15:1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2024-01-05 11:48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2023-12-01 17:19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2023-11-27 16:46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2023-11-26 11:31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존중해 수사...

2023-11-20 17:21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3 13:37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특별법에는 특조위 구성·피해구제심의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 17명 정원의 특조위는 여·야·유가족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선정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2023-06-26 16:25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이 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선 국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범위가 배상 산정의 기준이 돼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2022-11-22 15:28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 6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시간 30분에 걸친...

2022-10-06 16:12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는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첩요청 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개최된 수심위 회의에서도 같은 방안이 제안됐고, 김진욱 처장도 5월 기자 간담회에서 통제 수단 마련을 언급했다. 공수처는 또 공심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공심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2022-10-04 11:30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2022-09-29 14:02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2022-09-19 16:50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4:15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2022-05-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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