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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4-05-11 17:33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2024-05-09 14:57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2024-05-08 15:37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주거·출국제한”

수사과정 참고인과 이 사건의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한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2024-05-08 15:06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세 차례...

2024-05-07 15:25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2024-05-07 12:59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2024-05-04 10:36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자신을 감시‧회유하기 위해 전 씨 등을 자신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돼 심경 변화가 생겨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날 가짜 변호사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

2024-05-04 07:00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기가 찬다. 검거된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교사나...

2024-05-03 05: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2024-05-02 11:04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정치 안하려 한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 공수처는 신 전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02 10:00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2024-05-01 19:49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사...

2024-04-30 14:32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영상 분석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아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15:56
공수처, ‘채상병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공수처는 수사자료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2024-04-29 15:0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2024-04-26 10:51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2024-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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