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책임론'에 선 긋기…"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단기적으로 (보유세 등이)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들이 조금 있다"며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으로 전가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책에 관련해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며 "'속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께 논의해가면서 이견을 조절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