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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승인…내달 24일까지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2026-06-23 17:05
‘쿠팡·관봉권’ 안권섭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특검 “짧은 수사 기간 고려하면 불가피”연장 승인되면 수사 기한 3월 5일까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중으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 연장 신청 사유에 대

2026-01-26 15:23
'尹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소환 불응⋯대면조사 무산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대표에게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

2025-12-12 14:07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李대통령, ‘내란특검’ 활동 한 달 연장 승인…“헌법·민주주의 수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2025-11-07 09:28
공수처 "오동운 처장 해병특검 출석 일정, 사전에 알려져 유감"

공수처 "출석일자 확정도 안 됐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 한발 한발 전진⋯지켜봐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 일정을 해병특검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한, 인력 제한 등 어려움이 있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잘

2025-10-28 14:13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내란특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尹 체포’ 승부수…이르면 오늘 결정

“尹, 유일하게 조사 응하지 않아”⋯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3개 특검 중 주도권 확보 평가⋯사건 정점 부르기엔 이르다는 우려도尹, 체포영장에 반발⋯“방어권 침해‧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위법행위”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확보에 속도를 낸 뒤 원활하게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6-25 13:02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2024-05-07 12:59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

2023-10-10 14:25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文대통령 지지율 55.5%…전주 대비 0.8%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대 중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p) 내린 55.5%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08-23 10:59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다"…25일 수사 종료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25일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 인터넷 상 불법댓글 조작 사건과

2018-08-22 14:58
‘드루킹 특검’ 연장 찬성여론 45.5%…반대 41.3%

이달 25일로 1차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을 두고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일 C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전체의 45

2018-08-20 15:09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 및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TF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폭염 입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에서

2018-08-16 10:35
여야, 8월 국회 민생입법 약속했지만…곳곳에 암초 산적

16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규제개혁·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까지 꾸려가며 협치에 의지를 보이지만 곳곳에 장애물이 자리 잡고 있어 언제든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민생경제법안TF 세 번째 회의

2018-08-07 10:27
‘드루킹’ 특검팀 공식 수사 착수…허익범 특검 “증거가 가르키는 대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사무실을 개소하며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별도의 현판식은 생락하고 아침 회의로 업무를 시작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와 검찰, 경찰 공무원의 파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오늘부터

2018-06-27 15:24
황교안, 한국당 지지층 지지율 10%p 급락...특검연장 거부 ‘잘못’ 6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행의 지지율은 전주와 변함없이 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34

2017-03-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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