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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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2025-06-22 15:1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

2024-02-22 06:0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2023-11-14 16:10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

2023-01-27 15:06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2022-05-26 14:45
오늘 한동훈 청문회... ‘아빠 찬스’·‘검수완박’ 공방 예상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 인사인 만큼 한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은 한 후보자 딸 ‘아빠 찬스’ 스펙 쌓기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딸은

2022-05-09 09:35
진중권 “文, 한동훈 몸값만 올려준 셈…제2 윤석열 만드는 것”

진중권 “文, 한동훈 몸값만 올려준 셈…제2 윤석열 만드는 것”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것을 두고 “괜히 한 후보자 몸값만 올려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진 전 교수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어제 (문 대통령의) 대담을 들으면서 이 분의 한계가 어디인가 아주 명확히 알 수

2022-04-27 09:05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고개숙인' 박주민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문제로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2-04-26 15:43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직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2-04-26 08:19
예고편 만으로 갈등 점화…문대통령-손석희 대담 방송, 어떤 내용 오갔나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선거용이죠” ‘대담-문재인의 5년’ 인터뷰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여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설전을 벌이며 갈등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논란이 된 발언은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었다.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은 선거

2022-04-25 16:49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박홍근 "김오수 중재안, 뜬금없는 한 마디""4월 입법 목표 흔들림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

2022-04-20 10:59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민주당, 4월 처리 의지 재확인권성동ㆍ권은희, 이견 차 뚜렷 정의당 "논의해온 案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각자 입장 차이가 확연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9 15:01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

2022-04-19 13:50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박홍근 "김오수 사표, 尹에게 던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반드시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2022-04-18 10:57
정의당, 한동훈 장관 지명에 "검수완박 싸울 전사 선택했나"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2022-04-13 16:56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尹 허니문 사라져인수위 "尹 국정운영 방해"·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당사자 검찰 "검찰 수사권 뺏는 건 헌법 위배…대통령 면담할 것"민주, 尹·檢 과거발언 들추며 강행의지…"필리버스터? 임시회 쪼개기""중도층 떠나 민주 지방선거 악영향…오히려 尹 국정운영 동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2-04-13 15:56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

2022-04-13 12:07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태규 사퇴, 합당 시너지 내는 데 찬물…공동정부 구성하기엔 교류 적었다""인수위 내각 인선은 각 분야 전문가로…윤-박 회동, 상당한 용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기획된 쇼"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

2022-04-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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