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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 정부·민간 힘 모은다…9일 민관 협력사례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해외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개최되며 주제는 PPP(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와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관련 내용이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

2022-12-06 06:00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10-13 20:51
국토차관, 인니 장관과 신(新)수도개발 협력 확대…우리 기업 수주 기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5일 바수끼 하디물로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신수도개발과 관련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원재 차관은 이날 바수끼 하디물로노 인니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수도이전 및 도로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니는 20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

2022-07-25 15:27
"수돗물 불안 없앤다"...서울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30년 이상된 상수관로 3073㎞ 교체ㆍ정비업무 전반 4차산업기술 활용 스마트 물 관리 2040년까지 서울시내 사용연수 30년 이상 장기 사용된 상수관로 3073㎞가 교체된다.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 용량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급수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2-04-04 11:15
목욕탕·숙박업소 설치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2022-02-17 15:26
민주당, 김기현 의혹으로 ‘대장동 되치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울산 땅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응한 역공 성격이다. 민주당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김기현 토착·토건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

2021-11-05 13:57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국민 3명 중 1명은 수돗물을 그대로 혹은 끓여서 마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돗물을 먹는 가구 중 50%는 정수기를 사용했고, 67%는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끓여서 이용했다. 환경부는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수돗물 실태조사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특별·광역시

2021-10-27 14:5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2021-07-26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021-03-21 09:34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따르고 있다. 영업제한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이들은 방역 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2021-02-02 05:00
지자체 상수관 세척 주기·방법,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수돗물 수질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무와 관리 방안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 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개정안은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

2020-11-26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3:30 한국판뉴딜 UCC 공모전 시상식(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한국판뉴딜 UCC 영상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2020-11-22 09:12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전기안마기와 제습기를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이달 27일

2020-11-17 14:17
스탠다드그래핀-수도119, 그래핀 필터 개발 위해 전략적 제휴

전 세계 그래핀 업체 중 최초로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인증을 취득한 ㈜스탠다드그래핀이 수도토탈케어 전문 브랜드 ‘수도119’의 ㈜올케어와 그래핀 필터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25일 체결했다. 스탠다드그래핀과 올케어는 공동 개발을 통해 스탠다드그래핀의 NSF 인증 그래핀 기술을 적용한 수처리 전용 신소재 슈퍼

2020-09-27 11:05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 가운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2020-09-22 17: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

2020-08-02 09:41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28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국민의) 행정수도이전·국가

2020-07-28 09:26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대구·경북 반대, 정파적으로 이해했기 때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반대 여론이 비교적 높았던 것과 관련해 "(대구·경북 주민들이 수도 이전을) 정파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도 이전 반대 여론은) 정치인들의 견해 때문에 그렇다"며 "(수도

2020-07-24 10:49
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07-23 10:31
'행정수도 이전' 논란…우상호 "균형발전 필요" vs 홍문표 "국면전환용"

여권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카드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23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우상호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2020-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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