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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

2026-07-14 08:21
‘내란 가담’ 강호필 前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계엄 선포 후 상황실 구성 관여 등 혐의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2026-07-13 08:07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2026-02-23 15:15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첫 공판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2026-02-11 12:50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軍, 12‧3 계엄 이후 대대적인 쇄신성 인사…중장 33명 중 20명 교체

정부가 13일 오후 중장급 장교 2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으로 전체 중장 33명 중 20명이 교체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한 쇄신 인사로 풀이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

2025-11-13 20:47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해" 증언

尹 측 "전혀 사실 아냐…진술 일관성 부족"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

2025-11-03 17:32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민주 스마트국방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선거…국힘, 내란 이어가려 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06-02 12:11
수방사 前부관 “尹, 이진우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

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법원 공개 출석한 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5-12 16:12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2025-05-12 13:56
내란 혐의 尹, 2차 공판…’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증언 두고 신경전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尹측 반대신문 진행尹측 “끌어내라는 지시 했을 때의 ‘인원’은 누구냐”조성현 단장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

2025-04-21 14:52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조성현, 尹형사재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진상규명에 방해”

조성현 수방사 단장,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서도 같은 진술尹, 조 단장 진술에 불편한 기색…“헌재에서 상세히 다룬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

2025-04-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