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데이비드 허른 전 미국 카누 국가대표가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보수 공사를 마친 리플렉팅 풀의 파손을 ‘재물손괴’라고 주장한 뒤 나온 조치다.
2일(이하 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은 허른을 리플렉팅 풀 바닥 방수 자재를 고의로 부수거나 훼
병원 진료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29일 부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남성 A씨(20대)가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구속돼 수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지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를 요청했고 형사 3명과 병원을 방문했다.
첫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 하퍼 리 명언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발에 들어가 그들이 걸어온 길을 걸어봐야만 한다.”
미국 소설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녀는 문학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미국 대통령이 주는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다. 2015년 2월 작가가 쓴 미발표 원고이자 ‘앵무새 죽이기’의 기반이 된 소설 ‘파수꾼’이 발견되었고 다섯 달 뒤인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48)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후 약 9년 만이죠.
이날 오전 6시 34분 입국한 그는 약 40분 뒤인 7시 16분께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 마스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였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수
25일 임시 인도 방식으로 국내 압송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왕열은 이날 남색 야구 모자에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오전 7시 16분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왔다. 회색 카디건을 걷어 올린 그의 팔에는 문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의 손에는 천에 가려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정권에 상관없이 중용된 관료, 한덕수의 몰락1. 주요 학력 및 이력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제8회 행정고시 합격2. 정권별 주요 경력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이명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탑승한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사진에서는 서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전원에 대한 수사와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기획 체포”라며 경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블룸버그와 인터뷰“통화스와프 필요⋯3500억 달러, 한국 외환보유고 70%”“국방비 GDP 3.5%로 상향 검토중”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2인자로서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투자·비자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협상
☆ 윌 스미스 명언
“꿈이 결실을 보게 만드는 핵심에는 ‘자기 훈련’이 있다. 쉬운 길은 없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든 상관없이 말이다. 현실은 평범으로 이끄는 가장 일반적인 길이다.”
미국의 남성 래퍼, 배우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 배우 중 한 명이자, 인종을 떠나 한 시대의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배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맨
역사 교과서에서 읽은 강화도조약은 불평등의 대명사다. 총구 앞에서 ‘자발적 협력’을 강요당한 조선의 모습은 오래전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한 한 귀국자 A 씨는 자신이 B-1 상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여권과 비자 여부를 확인하더니, 물건을 압수하고 곧바로
석방 韓 근로자 전세기로 귀국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1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인원으로, 수갑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이동했습니다. 전체 구금자 317명 중 1명이 잔류를 선택했으며, 외국 국적자
“美구금 우리국민 316명…男 306명·女 10명 나올 것”“기업들 美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 제도 협상중”“北 냉담한 게 현실…대화 진척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
36세의 젊은 엄마가 하늘로 떠났다. 5살, 7살 두 딸 아이를 남겨두고. 9년 전 위를 송두리째 떼어내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던 중 암이 재발됐고, 항암치료에 전념했지만 암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무의미하다는 말기 판정과 함께 우리 병원 호스피스로 의뢰됐다. 젊은 엄마는 남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길
캐나다, 프랑스 영화로 테리 마일즈 감독 작품이다. 주연에 늘씬한 금발 미녀들인 커스틴 프라우트(슬론 역), 티에라 스코브예(케이티 역) 등이 나온다.
원제가 ‘어린 양도 이빨이 있다’인 것처럼 생쥐도 구석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든다는 뜻이다. 작품성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오락성은 풍부한 영화이다.
한창 미모를 자랑할 때인 슬론과
이민을 왜 꿈꿀까? 대부분 이민하는 이유는 단연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들은 말한다.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내 나라도 등 지는 것일까. 필자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한인들이 초심의 목적을 잃고 체념하면서 한숨으로 살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후배가 전화를 했다. 그녀는 울먹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