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고법, 檢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으로 결론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석률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 선고
브라질 경찰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 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CN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23일로 예정됐지만, 경찰은 하루 먼저 움직였다. 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모이기로 한 지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AI)·IT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 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스피어 AX 대표님 얘기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한 주 결방한다.
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되고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최세용 편이 방송된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일 역시 결방을 결정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이춘재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되는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중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식이 있던 매몰자 A(44)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져 7일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물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나, 12차례 접근 시도 끝에 끝
디즈니+(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가 공개와 동시에 실시간 검색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공개된 1~4화는 긴박한 전개와 세밀한 연출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끌어올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박태중(지창욱)의 치열한 생존기와 복수 서사를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묵직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융합 기술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실감형 전시 협력“역사·문화공간의 체험형 전시 확산 기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이 가상융합기술을 통해 역사 현장의 의미를 되살린다.
KETI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SCMC)는 경기도 성남 KETI 본원에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쿠데타 공모자 전직 총리 망명 관련
페루 정부가 멕시코에 단교를 선언했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고 데셀라 페루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인 페드로 카스티요가 시도한 쿠데타의 공모자로 알려진 베트시 차베스 전 총리가 주페루 멕시코 대사관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멕시코 정부가 차베스
2015년에 튀니지에서 10대 자매 고프란과 라흐마가 가출하여 이슬람 극단 세력 IS에 가담한 사건이 있었다. ‘올파의 딸들’은 그들의 어머니인 올파와 다른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의 배경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의 한 특징은 재연 장면이 많다는 것이다. 그 세 모녀가 과거를 재연할 뿐 아니라, 전문 배우들이 나온다. 한 명은 가끔 올파
컷오프 최소화·자격심사 강화 등 공천 방향 제시정청래 "내란세력과 헌법수호세력 맞붙는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천룰을 마련한다. 11월 중 후보자 추천 방법과 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에 대해 논의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
소장파 "이해 안 되는 행보"…친윤계 "괜한 부스럼 만들지 말자"부동산·김현지 국감 공세 중 '윤 면회'…"여당 반격 빌미 줬다"강성 지지층 달래려는 행보 평가도…"약속 지켰을 뿐" 반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