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에너지 공기업 국감⋯'기관 통폐합·재무위기' 최대 쟁점 [국감]

산중위·기후환노위, 가스공사·석유공사·한전·발전 5사 등 국감 진행
가스·석유공사 통합, 발전 5사 합병 따른 재무부담 전가·고용불안 집중 추궁
가스공사 14조 미수금·한전 210조 부채 및 요금 개편 현실성 도마 위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올해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안, 발전 5사 합병 문제를 비롯해 한국전력의 210조원대 부채 및 가스공사 14조원 미수금 등 악화된 재무 건전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환노위)는 각각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산중위 국감에는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산업통상부 산하 8개 기관이 수감 대상이다. 기후환노위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단연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통폐합이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 논의는 상이한 재무 구조와 노조 반발 등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석유공사는 과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21년 이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가스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약 14조원 규모의 미수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장기업이다. 야당은 부실 공기업인 석유공사와의 통합이 가스공사로의 재무 부담 전가와 민간 주주 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여당은 자원안보 역량 강화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 5사 통합 문제 역시 쟁점 중심에 섰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5사를 단일 거대 공기업으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감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관리비 절감 효과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기관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비효율성, 직원들의 인력 재배치 문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기 침체 및 고용 불안 우려를 강도 높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요금 현실화 여부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0조7000억원의 부채와 133조원의 차입금을 기록하며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에 달한다.

송전망 확충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없는 재무 개선의 현실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 이하로 가스를 공급하며 쌓인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13조8000억원) 해소를 위한 요금 정상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대응과 비상 공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점검된다.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의 공동개발 등 후속 탐사의 사업성과 투자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