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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글로벌 시민] '의사 수입' 추진하는 공공의료
    근무여건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의사노조는 정부와 17개월째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의사 충원을 통한 초과근무시간 단축과 지난 10년간 임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르투갈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초임은 월 2860유로(약 404만 원)로 대학졸업 근로자 초임의 2배 정도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2023-11-17 05:00
  •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플라자] 美 고금리 장기화, 인플레가 관건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직후인 작년 4월에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경기 침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30%가 향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를 전망했고,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6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올해 11월에 들어서까지, 미국 경기 침체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충분히 긴 경기 호황기가 지나고 나면, 경제는 언젠가...
    2023-11-15 18:36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OTT 가입자 수가 늘고, 요금이 오르며 가계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OTT 요금을 통신비와 결합해 지불하며 통신비로 인식하는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OTT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통계가 없어서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듯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023-11-14 05:00
  • [종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인하, 종합적 여건 고려해 당국과 논의할 것”
    [종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인하, 종합적 여건 고려해 당국과 논의할 것”
    정비수가 협상도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며 “중소형사의 경우 적자가 작년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각사의 인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당국에 합리적 수준에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세대 보험료는 인하 요인이 있는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권기순...
    2023-11-13 13:14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앞서 하와이주는 2028년까지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네브래스카주도 10.5달러에서 14.3% 올린 12달러로 책정한다. 메릴랜드주는 직원 수가 15명 이상인 가업의 최저임금을 13.25달러에서 15달러로, 델라웨어주는 11.75달러에서 13.25달러로 각각 올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기...
    2023-11-12 10:40
  • 한 잔에 60원 vs 5000원…아메리카노 가격 ‘양극화’ 심화[커피공화국 코리아]
    한 잔에 60원 vs 5000원…아메리카노 가격 ‘양극화’ 심화[커피공화국 코리아]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이디야커피의 경우 프리미엄과 가성비 커피의 중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디야커피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가격은 3200원이다. 카페 프랜차이즈 간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올해는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하면서 편의점까지 가세해 커피 '초저가 경쟁'이 펼쳐치기도 했다. 특히 GS25는 6월 한 달간 원두커피 카페25 상품...
    2023-11-09 05:10
  • KT·LGU+, 3분기 영업익↓…통신비 인하 압박에 AI·IDC로 수익성 강화
    KT·LGU+, 3분기 영업익↓…통신비 인하 압박에 AI·IDC로 수익성 강화
    3%p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력료 인상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 영향으로 10.8%p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이동통신시장에서 만년 3위에 머물렀던 LG유플러스의 선전이다. LG유플러스는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입 회선 증가율과 더불어 해지율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는 등 질적 성과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3분기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MNO) 가입자 수가...
    2023-11-07 16:13
  •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11-06 15:51
  • 일본, 인플레·인구 감소에…9월 주택 착공 건수 10년 만 최저치
    일본, 인플레·인구 감소에…9월 주택 착공 건수 10년 만 최저치
    9월 주택 착공 가구 수 전년 동월 대비 7.7%↓“주택 전시장 찾는 사람 반토막 수준”건축비 지수 2018년 대비 약 20%↑“주택 시장 위축, 일본 경제 성장 저해할 수 있어”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일본 주택 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구매심리 위축과 인구 감소로...
    2023-11-06 14:49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국민의힘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023-11-06 12:15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2023-11-06 05: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2023-11-06 05:0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첫 회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윤...
    2023-11-05 11:32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02 0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2023-10-31 11:45
  •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
    분만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2600억 원에 달한다. 고위험 분만에 대해선 가산율이 3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2023-10-26 18:20
  • “애플 또 올리네”…TVㆍ게임ㆍ뉴스 구독료 일제히 인상
    “애플 또 올리네”…TVㆍ게임ㆍ뉴스 구독료 일제히 인상
    애플은 인상 이유에 대해 구독 서비스의 콘텐츠가 강화된 점을 들었다. 아케이드는 2019년 이전에 비해 타이틀 수가 3배 증가했고, 뉴스플러스는 출시 이후 100개의 신문과 잡지가 추가됐다는 것. 애플의 이번 가격 인상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다음 달 2일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다. 애플의 분기...
    2023-10-26 13:36
  •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주택가격 오른다” 소비자 인식 11개월 만에 꺾였다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로 해석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기획부 통계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 하락은)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응답들이 있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023-10-25 06:00
  •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조국 “의사·의대생들, 文 때 총파업하더니…尹에겐 순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2023-10-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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