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일제히 올랐다. 예상보다 길어진 한파와 작년 보험료 인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5개 손보사의 2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2%로 집계됐다. 1년 전 75.56%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작년 2월 평균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감소한 것과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는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환자들의 부담이 지적돼 왔다.
선택진료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8년 만에 0.83%P 오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1~3%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기조는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에 맞춰져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
노인 요양원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이 내년에 평균 4.0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017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인상률 3.86%에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필요한 수가 인상분 0.22%P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임금이 약 85만 원에 불과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도별 활동지원인력의 월 평균 바우처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월
내년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3000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오른다.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가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최근 수두로 입원한 김모(30)씨는 음압격리실에 5일, 일반입원실에 2일 입원해 진료를 받고 56만원을 부담했다.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은 감염전문관리료 2180원, 음압격리실 입원비 32만120원, 그 외 진료비 24만902원이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이 환자가 동일한 치료를 받을 경우 감염관련 의료수가 강화로 본인부담은 2180원에서 333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정부측 지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가(급여비용)은 0.97% 인상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되는 점 등을 들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소득대비 0.4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도 1인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액은 1만740원이었다.
보험료
10월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6% 오른다.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래 식대 수가는 오른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
대한병원협회는 이계융 상근부회장(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한원곤 기획위원장, 민응기 보험위원장, 정규형 총무위원장이 박상근 회장에게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 및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로 터무니
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예상치 못한 메르스 발생 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했지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됐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은 상황은 절망적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률이 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6.07%에서 6.12%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구성에 간섭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최근 국회법 개정안 행사 이후 불거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을 이같이
내년에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3%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3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각 의료공급자 직능단체와 맺은 의료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의원 3%, 약국 3.1%, 한의원 2.3% 등이다. 병원과 치과 등 2개 의료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메르스 관리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격리시설과 신고센터 간소화 등을 정부에 지원요청했다.
의협과 병협은 1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 현재 심각한 상황인 메르스 감염 사태와 수가협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 정책협의회에서는 현재 의료적 재난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만성적인 병원의 적자 원인은 낮은 수가체계이며, 각종 정책변화로 인해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하고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