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자경영으로 의료의 질 하락, 수가인상 필수”

병협, 긴축경영사례 공개 수가협상 상향치 주장

“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만성적인 병원의 적자 원인은 낮은 수가체계이며, 각종 정책변화로 인해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하고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2012년부터 초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주요 보직자 축소 및 보직수당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 축소를 위한 의무사용률 확대와 같은 비용 축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하고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우는 상태다.

B병원 역시 201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인력 역시 간호사 40명, 행정직 10명, 일부 의사까지 권고 사직한 상태지만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까지 외주로 전환한 상태다. 여기에 30%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월급여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이며, 장비 구매 또한 상한액을 설정해 기존 대비 50% 이하로 구매를 축소했다.

C병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1인당 150~300만원선에서 삭감했다. 연봉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병원 시설에 필요한 공사, 리모델링 등 재투자는 아예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모두 중지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전직원 임금을 동결한 D병원도 부서별 관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5~10% 이상 의무적으로 축소하였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 등을 원내 교육으로 전환했다.

병협 관계자는 “제시된 사례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수가 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다수의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적정수가 보전을 통한 병원의 경영 정상화만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