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ㆍ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송무 강자로 불리는 법무법인 바른도 자문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송무 분야만으론 한계라고 느껴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업자문그룹이다.
바른의 기업자문그룹은 △M&Aㆍ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ㆍ투자 △기업금융ㆍ금융거래 △이머징마켓(중국ㆍ아세안ㆍ북한ㆍ러시아) △에너지ㆍ인프라 △국제중재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태평양은 기업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다.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등이 소속된 송무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대한항공도 화우를 내세웠다.
민사·행정 소송에서도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싸움에서 페이스북을 승리로 이끈...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고,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91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 1997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연구관, 2003년부터 기획과장과 중수2과장을 거쳐 2009년에는 중수부 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법무관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입법 외 국회 업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우 관계자는 “조 대표변호사는 부장검사, 검사장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및 기업송무 분야를 비롯해 정부 관계 법제와 인사노동 분야 등에서 폭 넓게 활약할 예정”이라며 “기업 형사 사건과 관련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 산하 기관에 민변 출신 이사장이 오는 것이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송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사실상 국가 로펌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 등을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 연구용역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수가 부족해 보완재 역할로 유사직역을 만들었으나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 고유 영역을 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송무 영역까지 침범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협회장이 최전선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직군에서 소송 분야를 침범하려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