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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검찰이 조직 내 인권 존중과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가칭)을 신설할 전망이다.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실현을 위해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 직급별 회의체 구성을 보장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8-04-23 10:42
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보고 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 대검찰청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화 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2018-03-05 14:31
대검 검찰개혁위, 국가공권력에 손해 입은 국민 구제한다…5ㆍ6차 개혁안 발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사건에만 허용되던 재정신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2017-12-26 16:27
검찰개혁委 “영장 청구 등 의사 결정 투명화, 고소 기록 쌍방 공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을 기록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강제 수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3, 4차 권고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7-11-27 15:55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 대상이 된 검찰, 법무부 등이 서로 앞다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역할이 중복돼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과 법무부는 각각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원

2017-11-03 13:28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앞으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0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과거사 사과 및 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1,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 조

2017-10-31 08:48
'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적폐청산 사건들이 하나둘씩 검찰로 모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은 서울

2017-10-17 19:13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한달 남았다… 文총장, 신속처리 당부

올해 대선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입건 867명 중 695명에 대해 처리하고 172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5월 진행된 19대 대선은 다음 달 9일 시효가 만료된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

2017-10-12 08:00
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

2017-09-28 08:23
검찰의 자기비판 "특별수사에도 후퇴 필요"… '악마의 변호인' 검토

검찰이 특별수사에 내부견제장치인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기비판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22일 열린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에서 특별수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기존 특별수사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성 의심 △전문성 부족

2017-09-25 09:05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의 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최근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2017-09-21 11:03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대검 검찰개혁委 출범

검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이날 오후 위촉식을 갖고 외부위원 16명,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권고해야 할 사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27일 2차 회의에서 세부사항

2017-09-20 09:10
[포토] 모두발언하는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4
[포토]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모두발언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3
[포토] 모두발언하는 송두환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3
[포토] 문무일-송두환기념촬영 도중 무슨 얘기?

문무일 검찰총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3
[포토]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기념촬영

문무일 검찰총장(앞줄 가운데)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3
[포토] 대화하는 문무일-송두환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3
[포토] '잘 부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2
[포토] 문무일 '검찰개혁위 잘 부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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