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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등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일 기준 면세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리터당 1675.16원으로 지난해 6월 평균 798.96원과 비교하면

2022-07-07 11:19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지원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근로자 밥값 지원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금리 폭리 방지법인 은행법 개정안 등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유류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2022-07-06 16:37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선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 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과 경기 광명 등 비(非)강남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일반분양이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에

2022-07-03 15:35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2022-07-01 15:37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첫날 8시간만에 770억 집행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만에 770억 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5만9512개 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만5314개 사가 770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2022-06-30 18:02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2022-06-29 15:00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3:16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정부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4만 개사에 총 3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액을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1:55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

2022-06-28 11:08
안철수, 사노피와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논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본사 백신사업부의 주요 인사들이 방한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사노피에서 백신 R&D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장 프랑소와 투싼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파스칼 로빈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대표와 조인식 전무 등

2022-06-27 15:18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2022-06-27 06:00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6-22 17:00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

2022-06-21 18:31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분양가가 약 1.5~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

2022-06-21 09:00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2022-06-20 17:09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

2022-06-17 15:53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

2022-06-14 15:30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윤석열 정부가 코스피 상승세 바통을 이어받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폭을 줄여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이 기세가 반전됐다. 이번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소폭 후퇴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동

2022-06-12 08:00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만간 자신의 생각도 적극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권 도전에 이목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후, 지방선거 후 공통점은 기억에 남는 민주당의 주장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2022-06-09 17:46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

2022-06-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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