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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4일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저들의 소송에 대해 “당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2025-12-04 18:19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송언석 “외압의 몸통 반드시 규명돼야…李 공소취소 빌드업"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2025-11-09 15:16
  •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취하… 거제시 “노사 상생의 전환점”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취하… 거제시 “노사 상생의 전환점”
    거제시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사 상생의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6월, 도크 점거와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조 노동자 1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공방
    2025-10-28 16:12
  •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 "노사 신뢰 구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8일 한화오션은 "조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간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
    2025-10-28 15:30
  •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M, ‘쌍용차파업’ 노조 손배 40억 집행 안 한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KGM)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2025-10-01 15:45
  •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논현논단] 선진국엔 왜 ‘노란봉투법’ 같은 게 없나
    ‘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2025-09-17 19:02
  •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지니뮤직-커넥트엔터·강다니엘, 2022년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2025-08-25 16:06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현대제철, 파업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 파업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도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정
    2025-08-14 09:01
  •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 [속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국민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속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국민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속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국민 집단 손배소 1심 승소
    2025-07-25 14:14
  • 기성용, 후배 성폭행 의혹 4년⋯손배소 승소에 "치욕스러운 삶 살기 싫어"
    기성용, 후배 성폭행 의혹 4년⋯손배소 승소에 "치욕스러운 삶 살기 싫어"
    축구선수 기성용이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서 한발 멀어진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10일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기성용은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
    2025-07-11 00:26
  • 신동주의 무모한 흔들기 또? 신동빈·日 롯데 이사진에 1400억 손배소 제기
    신동주의 무모한 흔들기 또? 신동빈·日 롯데 이사진에 1400억 손배소 제기
    이사 6인에 96억, 신동빈 회장에 별도 1340억 원 청구"롯데그룹 법 위반과 경영 실패, 이사회 관리감독 방관해""손해배상소송, 기업 거버넌스 재정립 위한 대응 일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들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5-07-07 10:55
  • 박서준 측, 60억 손배소 사실 아니다⋯"소송 규모 6000만원, 2차 가해 대응할 것"
    박서준 측, 60억 손배소 사실 아니다⋯"소송 규모 6000만원, 2차 가해 대응할 것"
    배우 박서준 측이 무단 광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며 60억원대 소송설에 반박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라며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2025-07-03 20:08
  •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2025-06-26 11:15
  •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2025-06-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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