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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위법 단정 어려워"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위법 단정 어려워"
    장예찬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2026-06-25 10:53
  •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
    2026-06-24 16:55
  •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변론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교체한 어도어 측 "재판 지연 의도 없어"...어도어-다니엘 431억 손배소
    어도어, 김앤장 전원 사임 후 새 법률대리인 선임 다니엘 측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의도"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어도어가
    2026-05-14 17:10
  •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산다”⋯李대통령, 삼성ㆍLG에 감사한 이유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산다”⋯李대통령, 삼성ㆍLG에 감사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과 LG그룹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2026-02-13 16:41
  •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2026-02-05 14:06
  •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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