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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두 차례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집합건물 거래 ‘레버리지’ 줄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금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하반기 들어 채권최고액 비율이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

2025-11-03 17:46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돈 모아 집 사라’ㆍ‘갭투자 의혹’ 이상경 국토차관 사과 하루만에 결국 사의 표명

유튜브 발언 ㆍ고가 아파트 보유 논란 이어져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2025-10-24 23:31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강남만 풍년, 외곽은 절벽…서울 전세 시장도 양극화 심화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②]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동·강북 등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이 급감한 반면, 강남·서초는 각각 30% 안팎 늘었다. 입주 물량과 수요자의 자금력 격차가 전세 시장의 지형을 갈라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전

2025-10-13 07:00
집합건물 생애 최초 매수 비중 역대 최대…대출 규제 강화 여파

올해 들어 거래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중 생애 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조기 대선,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수가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대출 지원이 많은 구매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통계를

2025-09-14 11:17
부동산도 비대면 거래 대세 되나…전자거래 건수 성장세

올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 우대금리와 각종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 점점 더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증가세이긴 하나, 여전히 이용에 진입장벽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나 소비자도 많아 대세가 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9-02 18:17
LH,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피해지원 본격 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주택 16가구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2025-09-02 14:26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보상 협의·수용절차 마무리

서울 최대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2025-08-27 06:00
9월 전국 아파트 1만1134가구 입주...서울 128가구 그쳐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128가구 분양에 그칠 전망이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1134가구로 이달(1만6549가구)보다 약 33%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감소 흐름은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축소보다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2025-08-25 10:19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2025-08-21 16:44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외국인 매수 4% 오를 때 내국인 13% 감소

강남·용산 매수세 두드러져…중국·미국 순으로 비중↑서울시·국회, 비거주 외국인 규제 법안·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두자릿 수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원 등기정보

2025-08-13 17:40
6·27 대출 규제 영향에...수도권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늘고, ‘상승 거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매수세가 빠르게 약화하며 약세 흐름이 뚜렷해졌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달(46.5%)보다

2025-08-11 09:23
'6.27 대출 규제' 한 달, 법인 매수세 외곽으로...서울 ‘뚝’·경기 ‘쑥’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에서 법인 매수세가 급감한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는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

2025-08-07 06:00
금호건설, ‘오산 세교 아테라’ 11일 무순위 청약 실시

금호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 공급하는 ‘오산 세교 아테라’가 오는 11일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른바 ‘줍줍’ 혹은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약통장 없이 전국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5-08-06 09:52
서울시·현대건설 지분 튀어나온 '압구정 3구역'…재건축 제동 걸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의 토지 지분 일부를 서울시와 현대건설 등이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분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와 건설업계에서는 치열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1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2025-07-16 14:27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5-07-16 08:12
비아파트도 6년 단기임대 등록…공공택지 전매 일부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5-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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