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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 “협력이라더니 기술만 남겼다”…기술탈취 피해 中企 호소 [종합]
    “협력이라더니 기술만 남겼다”…기술탈취 피해 中企 호소 [종합]
    재단법인 경청, 김종민·송재봉 의원과 간담회 개최협력·M&A 뒤 유사 사업 의혹…“中企, 버틸 힘 없다”“소스코드 탈취만 문제가 아냐”…무형 정보 보호 공백 지적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대기업과의 협력·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사업 정보가 유출됐다며 장기 소송 부담과 제도 미비를 호소했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 책임 완화
    2026-04-07 14:35
  •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와 홍대입
    2026-04-07 14:00
  •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유튜버 쯔양, 구제역 상대 손배소 항소심 6월 결론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2026-04-07 13:59
  •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기업들 “반복되는 탈취에 고통은 피해기업 몫”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반복되는 대기업 기술탈취와 장기 소송 부담을 호소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2026-04-07 10:30
  •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달해
    삼성전자ㆍ삼성SDS에 이어 삼성E&A도 퇴직금 소송 합류 7일 기준 삼성 계열사 누적 인원 225명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E&A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2026-04-07 10:21
  • HMM 육상노조, '본사 부산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이사 고소
    HMM 육상노조, '본사 부산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이사 고소
    HMM 육상노동조합이 본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7일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2026-04-07 09:09
  •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지속 발생…주주환원 구체화는 아직"
    NH투자증권 "삼성생명, 일회성 이익 지속 발생…주주환원 구체화는 아직"
    7일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관련 혹은 즉시연금 등 일회성 이익요인이 다수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된 주주환원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목표주가 26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26000원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은 다수의 일회성 이익 요인이
    2026-04-07 07:57
  •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세대 ①]
    호주·인니 도입…SNS, 공중보건 최대 화두로 부상과학적 근거 축적에 강경 규제 기조로 변화빅테크 책임론↑…디지털 환경 재설계 단계 진입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있는 인구 2만2000명의 소도시 그레이스톤스에서는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중등학교 진학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세계에 허우
    2026-04-06 05:00
  •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 [신간] 英 런던의 한국인 정원사가 전하는 가장 정직한 위로
    [신간] 英 런던의 한국인 정원사가 전하는 가장 정직한 위로
    자연의 질서와 조용한 위안⋯'영국 정원 일기' 낯선 타지에서 정원사로 살아가는 저자가 식물과 함께한 사계절의 시간을 담아낸 책이다. 영국 왕립원예학회 과정을 거쳐 홀로 정원사의 길을 개척해 온 10년의 여정이 진솔하게 담겼다. 달마다 ‘이달의 식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자연과 삶의 균형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클레마티스와 무화과나무, 시클라멘
    2026-04-03 09:00
  •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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