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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IP금융 확산하려면 회수·거래시장부터 열어야" [K컬처 머니 확장]

"콘텐츠 IP, 권리·수익배분 복잡…담보 설정 이후 불확실성 재부각""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 필요…회수 전문성·재원 보완이 관건" 은행권이 문화콘텐츠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IP금융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지식재산권(IP)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해 현금화할 출구가

2026-01-22 05: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 정보 유출 3000만 확실...비회원 정보도 포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예고했다. 인증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모의해킹 등의 실질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높이고 취소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송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6-01-21 16:30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은행권, 공정위 LTV 제재에 반발…행정소송 검토

"타행 참고는 오류 검증"…은행권, 담합 판단에 정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시중은행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불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72

2026-01-21 13:21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

2026-01-21 11:15
'상간녀' 논란에 뒤집힌 연프⋯'합숙 맞선' 측 "긴급 재편집 착수"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의 한 여성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출연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합숙 맞선' 측은 "최근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2026-01-21 10:30
'상간녀' 논란이 웬 말⋯기세 좋던 '합숙 맞선' 날벼락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 맞선'에 과거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출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파를 탔다. A 씨는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출연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2026-01-21 08:52
베선트 美 재무 “트럼프, 이르면 다음 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후보 4명으로 압축…트럼프가 직접 면접해싯 유력했지만…트럼프 “현직에 남기고 싶다”베선트, 파월 의장의 대법원 출석 계획 비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2026-01-21 08:47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

2026-01-20 19:37
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회계·법무 '원팀' 서비스 강화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한 ‘원팀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표는 이영식 회계사로, 이 대표 회계사는 삼일 회계법인 딜(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등에서 약 15년간

2026-01-20 18:13
용산구 "구청 행사 폭행 사건 당사자는 개인 자원봉사자...일주일 전 공익요원 해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

2026-01-20 17:31
리비아, CJ대한통운에 대수로공사 '3조9000억' 황당한 맞소송

CJ대한통운이 리비아에 2000년대 초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위해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리비아 정부가 되레 하자 보수가 있다며 비용을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대수로청이 지난해 26억9761만719달러(한화 약 3조8999억 원)를 보상하라는 중재 신청을 프랑스 소재 국제상업회의소에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2026-01-20 16:58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1553억 혈세 지킨 12년 사투"…현근택, 용인서 '승리의 기록' 펴낸다

용인시민 1553억원의 혈세를 되찾아준 변호사가 12년 집념의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다. 현근택 변호사(전 수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연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국 유일의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제주4·3 유가족 출신으로 불의에 맞서온

2026-01-20 15:28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파월 의장,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소송 재판 참석…정권과 대립 선명해져

쿡 이사 해임 둘러싼 21일 대법원 심리 참석 예정파월도 검찰 형사 수사 받고 있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의 대법원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21일 진행될

2026-01-20 08:21
미국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시 즉각 다른 관세로”

“대통령께 다양한 옵션 제시”대법원 판결도 낙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더라도 대체할 관세가 있다고 자신했다.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와 참모들이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께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2026-01-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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