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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

2026-01-26 05:00
"12년 피·땀·눈물"…현근택, 용인서 '시장 출마' 깃발 올렸다

현근택 변호사가 24일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출판기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용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600여명이 운집해 준비된 좌석을 가득 채웠다. 입석 관람객까지 발생하며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현근택은 12년을 오직

2026-01-25 13:38
'러브캐처' 김지연, "정철원 외도 증거 다 있어"⋯결혼 한 달 만에 파경?

‘러브캐처’ 김지연과 야구선수 정철원이 결혼 한 달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24일 김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을 암시하며 “이번에도 참으려 했지만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소송을 거니 엄마로서 참으면 안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연은 “제 모든 수입은 생활비로 지출했다. 이미 매년 12월부터 2월 말 전까지는 비시즌 기간에

2026-01-25 12:47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2026-01-25 10:1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

2026-01-25 09:00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2026-01-24 10:00
테슬라, 무료 주행보조 오토파일럿 중단…‘FSD’ 구독 유인 포석

테슬라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기능을 북미 지역 신규 판매 주요 모델에는 중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기술전문매체 일렉트렉과 테크크런치 등은 테슬라가 최근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델3와 모델Y의 기본 표준 사양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2019년 4월부터 모든 차량에 기

2026-01-24 09:52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2026-01-23 12:58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아크로' 갈등 상대원 2구역,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조합과 시공사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조합이 시공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다. 시공사 교체는 조합의 자유지만 일방적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6-01-22 16:09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2026-01-22 12:14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특허, 톡!] AI기술 특허분쟁 ‘조용한 대비’ 중

인공지능(AI)이 전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조용한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AI 기술 자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다.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정작 특허를 놓고 다투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연 AI 기술이 너무 특별해서일까, 아니면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일까?

2026-01-22 06:00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2026-01-22 05:00
전문가들 "IP금융 확산하려면 회수·거래시장부터 열어야" [K컬처 머니 확장]

"콘텐츠 IP, 권리·수익배분 복잡…담보 설정 이후 불확실성 재부각""공공 회수지원기관 모델 필요…회수 전문성·재원 보완이 관건" 은행권이 문화콘텐츠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IP금융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지식재산권(IP)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처분해 현금화할 출구가

2026-01-22 05: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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