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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돌려받았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
    2025-12-17 16:49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2025-12-17 15:08
  •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10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관련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업계 최초’ 민사소송 출석비용 보장...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올해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2025-12-17 09:56
  •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숫자로 보는 론스타 사태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숫자로 보는 론스타 사태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약 3173억 원 배상’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약 6조8000억 원을 요구해 ISD
    2025-11-19 14:17
  •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는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2025-11-19 10:21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2025-11-18 21:25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위촉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22년 처음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8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전문분야는 '건설·교통'이다.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
    2025-11-17 09:51
  •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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