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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리핑] 빚 고민 어디에 물어보나⋯채무상담 ‘1375’ 이용법

채무조정·회생·파산까지 한 번에 상담별도 준비 없이 전화로 맞춤 지원 안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 자리 상담번호 ‘1375’가 가동을 시작했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빚과 관련한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채무상담 대

2026-10-04 05:00
국민연금 ‘국가기관’ 판단 뒤집었지만…정부, 엘리엇 ISDS서 1530억 지급 판정 [종합2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1530억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지만, 환송중재판정부는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

2026-10-01 16:22
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커지나…600억 위약벌 1심, 신동국 회장 승소

신 회장 측 “사실관계와 법리 분명, 예상했던 결과”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 등이 한미사이언스 취대주주인 신동국 한영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의결권 공동행사 위약벌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이 승소했다. 이에 신동국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면서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당연한

2026-10-01 13:48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신동국 회장, 600억원 위약벌 소송서 승소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됐던 4자 연합이 붕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영속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2026-10-01 11:02
론스타 뒤집고 쉰들러·다야니 막고…달라진 韓 ISDS 대응력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

2026-09-30 17:04
'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

2026-09-30 10:34
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

2026-09-28 14:59
[데스크 시각] 해외 브랜드 ‘총판 소모전’...사라진 정부의 역할

글로벌 러닝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지도가 전무했던 해외 브랜드를 바닥에서부터 일궈 수백억원대 브랜드로 키워낸 중소 유통사 조이웍스와 미국 본사 데커스 간 국제중재가 한창인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전선이 국내 기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

2026-09-21 04:00
JW중외제약, 29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행정소송 일부 승소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2026-09-18 12:43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4:35
법원,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9일 주총 표대결 그대로

피23파트너스 보유 41만9082주 등 의결권 제한 요구 배척법원 “차입처 기재, 의결권 제한할 중요사항 단정 어려워”9일 독립이사 4명·감사위원 1명 선임…경영권 분쟁 재격돌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

2026-09-07 14:46
“보험금 왜 안 줘”… 손보사 물려있는 소송액 1년 새 5000억 불었다

5대 손보사 피소액 2.4조…전년比 26.6% 증가DB 72.8%·메리츠 49.8%↑…KB는 6.4% 감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 줄다리기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짊어진 소송 부담이 1년 새 5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손보사들이 손해율 방어를 위해 심사 문턱을 높이자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결과다. 패소 시 물어줘야

2026-09-07 05:00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2026-08-25 11:15
HJ중공업, 해외 선주 102억 손배소 전액 승소…“엔진 보수 책임은 선주”

HJ중공업이 해외 선주가 제기한 10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선주 측이 엔진 보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HJ중공업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인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6-08-14 10:57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시공권 다시 DL이앤씨로⋯상대원2구역에 남은 '수백억 청구서'

시공사 교체 공방 반복에 6월 착공 무산금융·총회·소송비용 등 사업비 부담 눈덩이DL이앤씨 지위 회복⋯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갈등으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총회와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다시 인정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착공

2026-08-03 15:42
신한투자證 "크래프톤, PUBG 안착에 서브노티카2 대박…목표가 3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크래프톤에 대해 실적 서프라이즈와 돋보이는 현금창출력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제시했다. 30일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틀그라운드(PUBG)'의 플랫폼화와 신작 '서브노티카2'의 흥행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스튜디오 투자와 주주환원을 이어갈 수 있

2026-07-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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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대신 찾아준다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2021-06-21 14:20
[카드뉴스] 나홀로 소송 Q&A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2021-02-19 08:00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