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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해외 선주 102억 손배소 전액 승소…“엔진 보수 책임은 선주”

HJ중공업이 해외 선주가 제기한 10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오히려 법원은 선주 측이 엔진 보수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HJ중공업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2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인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2026-08-14 10:57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시공권 다시 DL이앤씨로⋯상대원2구역에 남은 '수백억 청구서'

시공사 교체 공방 반복에 6월 착공 무산금융·총회·소송비용 등 사업비 부담 눈덩이DL이앤씨 지위 회복⋯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갈등으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총회와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다시 인정하면서 시공사 교체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착공

2026-08-03 15:42
신한투자證 "크래프톤, PUBG 안착에 서브노티카2 대박…목표가 3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크래프톤에 대해 실적 서프라이즈와 돋보이는 현금창출력을 높이 평가하며,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30만원으로 제시했다. 30일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틀그라운드(PUBG)'의 플랫폼화와 신작 '서브노티카2'의 흥행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스튜디오 투자와 주주환원을 이어갈 수 있

2026-07-30 08:11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2026-07-23 14:55
"1호 결재 '폰 프리스쿨', 지침도 없이 내달렸다"…경기도의회, 안민석표 정책 정조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1호 결재정책인 '폰프리스쿨'이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매서운 검증대에 올랐다.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나오기도 전에 일선 교육지원청이 제각각 기준을 만들어 앞서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보호대책은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라는 직격까지 더해지며, 취임 초안 교육감의 역점 정책들이 잇달아 의회의 송곳검증을

2026-07-22 16:49
[시론] 방산분쟁 중재 제도 적극 활용을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방산업계 간 분쟁 해소를 위한 건전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분쟁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 그룹이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방산비리 재판 무죄율 50

2026-07-20 06:00
교사들 집회 현장에선 안민석 교육감…"하늘이 두쪽 나도 선생님을 지키겠다"

교육감이 규탄집회의 한복판에 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도교육청 앞에서 연 교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교사들과 함께 피켓 대열에 섰다. 감독기관의 수장이 노조의 요구 현장에 서서 내놓은 답은 명확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선생님을 지키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

2026-07-15 13:00
김수현, 1년4개월 만 공식 활동 재개…필리핀 브랜드 광고 촬영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4개월 만에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14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김수현은 이날 필리핀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의 광고 영상과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이후 처음 소화한 공식 일정이다. 김수현은 지난해 김새론과 미성년자

2026-07-14 15:59
뷰노·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전쟁’…의료AI 시장 주도권 가른다

에이아이트릭스, 특허 침해소송 1심서 승리뷰노, 즉시 항소…양사 무효 소송도 진행 중 뷰노와 에이아이트릭스의 특허 침해소송 1심에서 에이아이트릭스가 승소하면서 양사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뷰노가 항소를 예고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도 특허법원 2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허 분쟁의 결과가 환자 악화 예측 AI 시장의 주도권

2026-07-14 11:07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소진공, 찾아가는 1대1 교육 시행…컨설팅 1100건·법률구조 50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

2026-07-01 09:56
유안타증권, VIG파트너스 상대 130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에 함께 참여했던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손해배상금 분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

2026-05-28 14:16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머스크, 오픈AI 소송도 패소…테슬라 짓누르는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회복과 자율주행 사업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 머스크 개인의 법정 공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2026-05-19 18:01
[단독] CERCG 분쟁 종결⋯하나·부산銀, 해외투자 손실 대부분 떠안았다

법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지적⋯증권사 불법행위 인정은행권도 전문투자자 책임 적용⋯손해배상 책임 50% 제한8년 소송 끝 제한적 회수⋯해외 구조화금융 내부통제 경고등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 사태로 발생한 투자 손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됐다. 국내 금융사 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의 결론

2026-05-18 05:00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2026-04-15 16:37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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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대신 찾아준다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2021-06-21 14:20
[카드뉴스] 나홀로 소송 Q&A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2021-02-19 08:00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