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다누리 연구원들과 연구수당 소송에 대해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25개 출연연구기관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우연은 달 탐사 연구원들과 소송 가액 1억 원이 넘는 1억6000여만 원의 수임료로 대형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운송물의...
동물의 가액을 어느 정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비례적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 특별규정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동물이 일반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동물 관련 발생 손해는 특별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이후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31억 원으로 그 액수가 가장 컸다.
1심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해당 소송들은...
배우 윤태영(49)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앞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소송가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50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지연 공시해 벌점 4점을 받았다. 의도적인 지연공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4점이 부과됐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제재 강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불황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김 전 대사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그는 해당 호텔에 3박 4일 공짜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과 소송 가액이 증가한 것을 지연 공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공시 이전에 판결 관련 보도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웅제약의 부과 벌점은 4점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1월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함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17일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 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 주를 출연했다. 교회에...
법원행정처, 관련 규칙 개정…“신속 재판 기대”
다음달 1일부터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는 사건이 소송가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메쉬코리아) 이사들이 고민 없이 현 경영진의 hy에 대한 유상증자 제안에 동의했고, 메쉬코리아의 주가는 주당 2만 원을 웃돌 것인데 이번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주당 5023원으로 ‘저가 발행’”이라며 신주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의 인수가 결정된 이후 메쉬코리아가 유 전 대표를 배임ㆍ횡령ㆍ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도...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국가배상 소송비용은 전액 협회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송가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것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면 가액이 커서 40~50%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센티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선고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부터 이어져 5년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불복한 셀트리온제약은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판 과정에서 “한서제약 인수금액과 순자산 가액 사이의 차이인 282억 원은 회계 상 영업권으로 단순 계산한 것이고, 실질 사업가치가 있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영업권으로 계상한 282억 원에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셀트리온제약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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