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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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2026-01-29 16:49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대구에서 부는 개헌 바람”...유승민·한동훈·이낙연 본격 행보

유승민, 국민의힘 대구시당서 기자간담회“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선거제 개편해야”한동훈, 경북대서 ‘개헌’ 주제로 강연보수층 민심 챙기기 위한 대선 행보로 해석이낙연도 대구행...개헌 필요성 역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18일 대구를 찾아 개헌론을 띄웠다.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2025-03-18 17:04
[논현로] 선관위는 군림하는 곳 아니다

부실관리·가족 채용 공정성 무너져민주주의 기초 흔드는 중대한 사태투명한 감사 통해 신뢰회복 나서야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친인척 채용, 입법부의 지나친 간섭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2025-03-06 18:27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韓 “이재명 계엄할수도” 언급하자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발끈韓 “재판이나 잘 받으라” 재반박韓 저서에서 “대통령제 바꿀때 됐다”개헌 띄우며 다음주부터 본격 행보 26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 논쟁을 벌였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를 저격하면서

2025-02-26 14:39
野 잠룡 김두관, 조기 대선 ‘범야권 대연정’ 제안

이재명 겨냥 “특정 후보 추대 경선 안돼”“민주당 공정 경선해 통합 드라마 만들자”“조국혁신당·개혁신당 포함 대연정 해야”“4년 중임제·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 개헌”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범민주진영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의 대연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

2025-02-14 17:09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2026년 6월 국민투표 하자”

다수당 입법권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제설계 등 제안소선거구제 개편도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분권형 대통령제, 시대상에 맞는 기본권 개정 등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며 시점도 못 박았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직접 개헌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3 11:40
김상욱 "尹 '영장발부 불법' 주장은 선전·선동…이의 있으면 항소해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국격을 올리는 일"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은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원의 상식적

2025-01-20 10:48
거세지는 여권 내 개헌론...'특이점' 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새해부터 여권의 개헌 논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세밑,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2025-01-02 17:2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2. 경제위기 속 조기총선 준비하는 독일

‘슈뢰더 구조개혁’ 소환…재도약 노려균형재정 수정·공공투자 확대가 관건 독일(서독)은 1949년 5월 건국됐다. 75년간 독일에서 정부(내각)가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돼 조기 총선이 치러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1982년 10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정부 붕괴의 원인도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때문이다. 또

2024-12-04 18: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親성장·기업 표방…경제회복 관건최대시장 EU와 관계개선 나설 듯 ‘보수당 역사상 최악의 패배.’ 이달 4일 치러진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전체 의석 650석 가운데 1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1834년 현대 정당의 기틀을 갖춘 보수당 190년의 역사상 최악의 패배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요구하는 영국개혁당이 보수 진영의 표를 갉아 먹어 보수당이 참

2024-07-11 05:30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국회의 싹쓸이 무도함 반복돼상임위 독점 국민목소리 반영못해의회권력에 취하면 ‘역풍’ 맞을 것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

2024-06-14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유럽의 ‘빅뱅’ 경제·안보 일거양득마지막 ‘우크라 가입’ 해법 주목돼 2007년 4월 슬로바키아의 질리나(ZILINA) 시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다. 이 공장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고 기아차 최초의 유럽 내 생산시설이다. 기아는 2004년 봄에 10억 유로, 약 1조4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연산 30만 대

2024-05-16 05:00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선거구 3곳서 모두 제1야당 입헌민주당 후보 당선비자금 스캔들 여파…텃밭서도 자민당 후보 패배 2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모든 소선거구에서 패배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2024-04-29 08:14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비례 줄여 전북 10석 유지…지역구 247석으로총선 41일 전 확정…'최장 지각' 오명은 면해소수당 "거대양당 담합…소선거구제 강화" 비판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2024-02-29 19:4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美 일방주의-獨·佛 유럽주권 충돌EU 회원국 통합강화 목소리 커져 2020년 11월 초 미국 대선 직후.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는 트럼프의 재선을 축하한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은

2024-02-22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EU예산 타내려 우크라지원 비토만장일치制에 유럽이사회 ‘족쇄’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수반들 회의)의 결론을 유럽의 많은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자유와 평화라는 서구의 가치를 지키며 러시아의 침략에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유

2023-12-28 05:00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국·송영길, 내년 총선서 비례신당 창당설 거론'연합 200석' 말한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 당론으로"금태섭 "자매정당으로 200석 하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 유지를

2023-11-16 16:06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

2023-1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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