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발전설비, 소방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조치명령 어기면 과태료…안전 사각 해소
20년 넘게 돌아간 풍력발전기가 점검도 멈춤도 없이 서 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계수명을 넘긴 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소방 점검 밖에 있던 발전설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정부, 지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은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20일 소방청이 제공한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현황'(2025년 7월 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9810단지다.
이 가운데 2만4401곳(49.99%)에
17일 밤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이 난 지상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화 지점을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경기도가 화성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
정보통신기기 전문기업 머큐리와 자회사인 이젝스가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를 국내 학교 급식실,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머큐리 관계자는 "이젝스와 2022년 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소방 안전 IoT 솔루션을 지자체 및 일반 기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이젝스가 600대를 학교에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
서울에서 안전시설 성능을 개선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시설 등을 갖춘 건물을 완성해 학교로 가져와 조립한 교실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컨테이너 교실’이라고 지적 받는 ‘모듈러 교실(모듈러 교사·조립식 이동건물)’에 이투데이가 8일 직접 가봤다.
모듈러 교사 우려에 부총리 현장에…“안전 우려 줄일 것”
“교실이 이전 일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철회 요구가 빗발치지만 교육 당국은 필요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10개 학교 단체인 서울시학부모연
소방시설을 외부인이 차단한 책임을 건물 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빌딩 전기팀장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2017
KT와 SKT, SKB, LG유플러스등 통신 4사가 내년까지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작업을 완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기
본계획에서는 그간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 내용을 반영했다.
수용 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회'를 지난 26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올해 8월부터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CO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에게 가스보일러 판매 시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둘 이상의 회사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 씨는 2007년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열악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것과 객실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소 객실의 완강기 설치는 기준에 미흡했고, 또 19개소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앞으로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 119기동단속팀을 투입해 심야 시간대 유흥·단란주점 불시 단속을 처음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2개 업종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인명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상시 사용 가능 여부 등 안전시설 관리ㆍ유지 상태에 대해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가 설치된다. 또, 경로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급수대·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현재 전국에 6만5604곳이 있다. 현행법상 33㎡(1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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