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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일단 멈춤…축구협회 집행정지 2심도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

2026-06-13 13:45
'조세포탈'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2심 징역 3년·벌금 141억 탈세 인정액 줄었지만 형량 유지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

2026-06-02 15:5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재 결과, 이르면 6월 최종 결론

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 후 쿠팡 측 의견서 검토 착수상반기 내 처리 방침…매출액 3% 기준 과징금 규모에 이목 주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12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담긴 사전통

2026-05-12 08:30
“사기범이 보낸 100만원이 내 계좌 묶었다”…금감원, ‘통장묶기’ 대응 손본다

#.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착오송금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가해자는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적요란에 휴대전화번호와 협박 문구를 남겼다. 결국 계좌가 장기간 묶이면서 A씨는 일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소액 입금을 악용해 계좌를 묶는 ‘통장묶기’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대응 절차를 손

2026-05-03 12:00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관세 넘어 비관세까지⋯'무역장벽 119'가 뚫는다

정부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심화되는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미국 세관의 검증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와 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2026-02-03 11:00
법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2026-01-14 08:18
대우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멈추면서 대우건설의 영업활동은 당분간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2개월 처

2026-01-13 16:43
임영웅부터 지드래곤까지⋯불붙은 연말 공연, 더 뜨거운 건 '암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2025-12-03 17:12
‘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

2025-11-18 06:00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2025-08-03 14:00
[베스트&워스트] 파인엠텍, 애플 폴더블폰 수혜 기대감에 60%↑

이번 주(14~18일) 코스닥지수는 20.20포인트(2.52%) 오른 820.67로 마감했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356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409억 원, 기관이 858억 원 순매도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파인엠텍으로, 60.08% 급등한 1만1350원에 마

2025-07-19 09:22
포스코퓨처엠 1.1조 유증에 금감원, '중점심사' 착수…“주주권익 훼손 여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포스코퓨처엠이 추진하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에 착수한다. 대규모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포스코퓨처엠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2025-05-14 15:26
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2025-05-12 12:00
'90억 해킹' 위메이드 위믹스, 재상폐 공식화…"피해자 보상 방안 부족"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상장 폐지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속한 빗썸은 2일 공지를 통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썸뿐 아니라 위믹스가 상장된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AXA는 “거래

2025-05-02 15:25
위믹스 거래유의 2주 연장…재상폐 일단 면했지만 1000원대로 급락

5월 1주차에 해제ㆍ연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위믹스, 해명ㆍ바이백 등 상폐 막기 총력전닥사, 8주째 고심…첫 상폐 결정 땐 4주 소요 위믹스의 거래유의종목 지정이 2주간 더 연장됐다. 거래소들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연장 이유로 밝혔다. 위믹스에 대한 처분은 5월 1주차(4월 28일~5월 2일)에 결정된다. 18일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4개

2025-04-18 16:29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02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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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

2014-07-16 08:11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명령

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2014-03-07 07:47
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2014-03-06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