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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경방] 30조 원 이상 돈 풀어 4.2% 경제성장 달성

정부가 하반기에 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1년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애초 전망치(3.2%)보다 1.0%포인트(P)나 높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1-06-28 16:0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소비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하기보다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표하는 경제정책이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4.2%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추가경

2021-06-28 16:00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이번 주(6월 28일~7월 2일)에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활동동향(5월)과 수출입 및 소비자물가 동향(6월)이 나온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30일(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4월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11.4(2015년=100)로

2021-06-27 17:38
[랜선핫이슈]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7월 사적모임 가능 인원 완화·가오리 동물학대 논란

“전 국민” vs “하위 70%”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1인당 30만 원으로 가닥이 잡힌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야.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하위 70%에게만 지급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뉘는 중인데, 나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 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

2021-06-21 10:20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만 지급 검토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2021-06-20 10:55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

2021-06-16 05:00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방침

2021-06-06 14:46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험’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실패했던

2021-01-24 18:27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누군가는 재원의 한계를 얘기해야 한다. 그래야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 "재정을 쥐어짜면서 시급한 대로 지출을 하고 있다.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주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신종

2021-01-12 15:24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2020-10-1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자식들 물려줄 유산이라도 있어야지” 벌이 없어도 처분 꺼려 주유원·경비원 등 주된 일자리도 기계로 대체되며 점점 줄어 서울 강남구에서 홀로 사는 최문식(90·가명) 할아버지에게 남은 거라곤 연락이 끊긴 자녀와 오래전 상속받은 지방의 불모지가 전부다. 그런데 자녀와 불모지는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상 각각 부양의무자와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이유로

2020-10-14 05:00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현재 1300만여 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켜 이들의 실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

2020-07-20 10:48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를 넘으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배부른 한 끼를 먹었고, 상인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통시장 매출 감소율은 39.6%로 전주보다 12.0%포인트 줄면서 감소폭이 둔화했다. 그

2020-06-04 16:32
[데스크칼럼] 갈등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념의 대립을 강요당하고, 계층·집단·지역·노사 갈등은 뿌리 깊다. ‘조국 사태’는 극단의 대결 정치와 진영·이념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에는 세대·갑을 관계 등 다양한 곳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가령 강화된 청약가점제를 놓고, 20·30세대

2020-05-18 07:01
[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파격적 소비진작 정책 동원을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곧바로 현금이체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2020-04-30 17:36
재난지원금 일반가구 13일부터 지급…어디에서 쓸 수 있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4일 취약계층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2020-04-30 11:30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2020-04-30 01:47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12조2000억원 추경안 국회 통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2020-04-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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