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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2026-02-02 06:00
李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6-01-25 11:24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李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

2026-01-09 14:00
강호동 농협 회장 “농업 가치, 헌법에 새길 것”…2026년 농심천심 본격화 [신년사]

농업소득 3000만 원·영농인력 260만 명 공급 목표 제시쌀값 회복·재해 지원 성과 토대로 ‘돈 버는 농업’ 전환 속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새해를 맞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데 농협이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시대정신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26-01-02 10:59
[진단과 제언] ‘재생농업’ 도입 적극 추진해야

올해 일부 논에서 ‘깨씨무늬병’이 다시 발견됐다. 겉으로는 병해충의 일종처럼 보이지만, 실은 토양 생태계의 붕괴를 알리는 경고 신호다. 이 병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토양 속 유기물과 미네랄 등 양분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토양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징후에 가깝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

2025-11-19 06:00
[종합] 9월 경상수지 134.7억 달러 흑자…1∼9월 누적 역대 최대

9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29개월 연속 흑자 행진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 고른 증가…상품수지 142억 달러 흑자서비스·운송수지 부진 속 본원소득수지 확대연간 흑자 1100억 달러 전망…10월 조정 후 회복세 예상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월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등 IT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2025-11-06 09:51
9월 경상수지 134.7억 달러 흑자…29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승용차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8년 만에 최고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 중심으로 흑자 확대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확대…운송·지식재산권 영향내외국인 주식투자 증가로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 달러 늘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월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등 IT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 중심의

2025-11-06 08:00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가계 여윳돈 128만원...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을 나타내는 '흑자액'이 128만 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돈 영향이다. 번 만큼 쓰지 않아 여윳돈이 생겼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

2024-11-28 12: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

2023-12-07 13:05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2022-06-29 11:30
이재명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1억 원으로 높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7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저소

2022-02-13 13:37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관련 민감한 현안을 놓고 상반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경제 성장 방향과 증세 문제는 물론 부동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미 루스벨트식' 포용 성장윤, 정부 개입보다 민간주도형 두 후보의 경제 성장 정책은 큰 틀에서부터 ‘분배를 통

2021-11-29 00:00
신한금융투자, ‘내 신용조회 서비스’ 증권사 MTS 최초 실시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제휴해 신용 점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신용조회’ 서비스를 증권사 MTS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 신용조회 서비스는 고객의 신용점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며, 신용조회 및 변동내용, 카드, 대출, 연체, 보증 현황 등 자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해 볼 수 있는 서비스

2021-11-23 10:09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집값 오르니 세금 상승…부담 폭등 도미노"내년 건강보험료 1.89% 정기인상엔 "보건 포퓰리즘""정권교체로 폭등 사슬 단호히 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2021-11-19 18:14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A: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

2021-07-03 07:00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보료에서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

2020-08-19 17: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2020-08-09 14:11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 폭이 애초 전망보다 3393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험료 수입을 확대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0-0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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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있으면 가난해도 지원 못받는 현실, 소득 중심 정책의 한계

고령층을 하나의 소득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내부에서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노후의 안전성과 위험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빈곤·불평등 지표만으로는 고령층의 실제 자산 상

2026-01-20 11:18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그대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매년 11월은 은퇴한 시니어와 자영업자에게 '새 출발의 달'이다. 건강보험료가 1년 치 새로 정산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서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지난 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인

2025-12-01 15:28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