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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갈아타기도 부익부 빈익빈”…사장님 대환 대출 양극화 우려

금리·신용 따라 갈리는 대환 기회우량 차주 중심 ‘선별 경쟁’ 뚜렷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 환승 통로’가 열렸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기준과 업종별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문턱이 높아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일

2026-03-19 15:04
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서울시,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춘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 참여제한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참여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1월 9일~6월 30일) 동행일

2025-11-24 11:15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흔들리는 중기·소상공인 생존권[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올해 4월 조사서 소상공인 85.1%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 크다'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현실화 위기감임금 인상 충격 피하려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무인·자동화 바람 거세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2025-07-17 05:30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연말정산 한 N잡러 ‘5월 종소세’ 신고도 필수[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⑦]

#김삼일 씨는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사업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때 김 씨에게 근로소득 5000만 원의 소득만 발생했다고 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했다. 매년 5월이 되면 “5월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나는 해당하지 않을

2025-04-11 13:00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2025-01-15 12:00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

2024-05-15 13:35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 원이 넘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

2024-03-30 09:54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

2024-02-22 05:00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직장인 상위 0.1% 총급여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상위 0.1% 연봉에 속하는 직장인은 평균 14억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평균 4억6268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01-27 10:05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

2023-12-07 13:00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사기 연루 의혹을 받는 방송인 현영이 편집 없이 고정프로그램에 등장했다. 26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는 미스코리아 권정주와 그의 딸 김지수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영은 그의 딸이 슈퍼모델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찬성한다. 저를 닮아서 몸이 참 퍼펙트하다”라며 웃었다. 현영은 앞서 ‘맘카페 사기’ 사

2023-07-27 09:41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됐다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2023-07-11 15:20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차 공시에 따르면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

2023-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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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필독 정보통] 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일자리 확대 시행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서울시, 약자 돕는 '동행 일자리' 참여 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과정에서 일경험을 쌓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한다. ‘약자와

2025-11-25 09:2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

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