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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1위는…'심리ㆍ정신적 요인'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2400명과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490명 등 총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05-09 12:00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2024-04-24 16:02
  •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송하윤, ‘집단폭행 →강제전학’ 주장 나왔다…학폭 8호 처분은 무엇?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사건반장’ 측은 “(송하윤이)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며 “제보자는 (송하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 멈추겠다고 했는데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니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하윤 측은...
    2024-04-03 08:45
  • BNK경남은행,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실시…연속성 갖춘 주제별 강의 제공
    BNK경남은행,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실시…연속성 갖춘 주제별 강의 제공
    관계자는 "일회성이 아닌 8회차 동안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정신재활시설 회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금융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2024-03-12 17:23
  •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BNK경남은행이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2024-02-27 15:08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4-01-26 16:21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024-01-26 11:54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시 5% 가산점 부여 교육부는 학업중단 학생보다 큰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학생을 포함...
    2023-11-27 15:00
  • NH농협은행, 법무부와 함께 사랑의 우유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은행, 법무부와 함께 사랑의 우유 나눔 행사 실시
    NH농협은행은 공공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과 직원들이 경기 안양에 위치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사랑의 우유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산하 전국의 11개 보호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우유를 기증하기로 했다. 이는 보호기관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학교 우유급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2023-11-16 13:58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2023-09-11 15:24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외부 전문 수사 자문위원들은 조선에 대해 ‘게임에 중독돼서 피고인의 세계는 게임 내부 세계에 몰입돼 있었다“며 ”그나마 소속감을 느끼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모욕죄로) 고소되자 과거 (소년원 송치 등) 격리된 경험이 떠올라서 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수사팀은 조선의 범행이 현실에 불만이 많고 좌절 감정이 쌓인...
    2023-08-11 14:39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2023-07-19 13:55
  •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보호관찰소‧소년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13일 서울 사옥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KSD나눔재단은 법무부...
    2023-07-13 14:16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3월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손잡고 올레!)’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총장이 도입했다. 때 맞춰 제주지검을 격려 방문한 이 총장은 제주도 올레길 17코스 가운데 ‘제1사라교~용담포구’ 구간 13㎞를 동행했다. 이 총장은 작년 9월 제45대...
    2023-06-22 16:07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2023-05-07 14:59
  •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 특위 출범…취약청년 포괄 방안 마련
    특위는 청소년복지시설·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립준비청년과는 소관 부처와 법률이 달라 지원체계와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위는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2023-04-20 14:29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청소년기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린 미란다는 1963년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자백을 하고 진술서도 썼다. 하지만 국선변호사 앨빈 무어가 등장해 판을 뒤집는다. 미란다가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범행 실체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 초점을 맞춘 변호였다. 워런의 법정은 무죄 방면을 택했다. 수사의 절차적...
    2023-04-14 05:00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작년 5월 검사장 시절 제주관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프랑스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착안해 만들어올레길 17코스中 제1사라교~용담포구 13㎞ 직접 동행이원석 “‘손 심엉 올레!’ 소년선도 모범 프로그램 기대”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가까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올레 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2023-03-24 16:43
  •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87년생 밀양 출신 남자? 결혼 절대 안 돼”…부모님이 극구 반대한 이유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나머지 학생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공분을 자아낸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2023-02-23 16:12
  • KT&G장학재단, 보호 청소년 자립 ‘상상 RESTART 장학사업’ 진행
    KT&G장학재단, 보호 청소년 자립 ‘상상 RESTART 장학사업’ 진행
    ‘상상 RESTART 장학사업’은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무의탁 소년원 재·출원생 중 학업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 학습지원비, 생활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시작된 장학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4명의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학업과 기술 교육을 지원받았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협회가 관리하는 청소년과 전국의 소년원 재·출원생 중 해당...
    2023-0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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