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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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앓는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국방협력 강화,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

2024-05-16 14:26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무속인과 의견을 나눴다. 민 대표가 “BTS 군대 갈까 안갈까”라고 묻자 무속인은 “가겠다”라고 답한다. 이어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방탄 군대 가는 게 나한테 더 나을 거 같아 보내라 ㅋㅋㅋ”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네 생각엔 어때?”라고 묻자 무속인은 “보내려고. 금메달 딴것도 아니고”라며...

2024-04-25 15:0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소년범 기준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2024-04-24 16:02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2024-03-29 21:09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2024-03-28 00:42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특히 2020년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2만800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지는 데다 경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2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2024-03-22 09:31
류현진과 린가드가 붙었다…‘KBO리그 vs K리그1’ 2024 흥행 승자는? [요즘, 이거]

프로축구 FC 서울은 무려 프리미어리그(PL)에서 뛰던 제시 린가드를 영입했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미국으로 떠났던 효자 소년가장 류현진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눈이 부시다 못해 찌를듯한 그 이름, 린가드와 류현진이 한국 축구와 야구에 안착했다는 소식은 겨울 끝자락을 불태웠죠. 흔히들 국가대표 경기는 축구, 프로경기는 야구로 그 인기를 설명하곤...

2024-03-21 16:31
한국영화 여성 캐릭터 양적 증가…'성별 고정관념' 갇힌 재현은 한계

지난해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작품은 '잠', '타겟', '용감한 시민', '옥수역귀신', '밀수', '3일의 휴가', '달짝지근해: 7510', '유령', '싱글 인 서울', '거미집', '콘크리트 유토피아', '소년들' 등 총 12편이다. 조사 대상작 29편 가운데 41.4%를 차지한다. 여성들만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는 김해숙ㆍ신민아 주연의 '3일의 휴가', 김혜수ㆍ염정아 주연의 '밀수' 등 단 두...

2024-03-07 12:57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2024-02-20 18:05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2024-02-07 09:33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분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일각에선 미디어 접근성에 따라 과거보다 청소년의 발달 정도가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4-01-26 11:54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수 있나. A 씨는 하루 8시간 기준 열흘간 사회봉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병역이 감면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집유는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중대 범죄의 형벌로는 너무 가벼우니 탈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2024-01-18 05: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실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자택으로 수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며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2023-12-29 16:33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그 일(검사)을 2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국민에 봉사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2023-12-27 13:3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촉법소년’ 논의...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2023-1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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