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최신순 정확도순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빈집 2만동 돌파한 전남...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인구 180만명이 무너지는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전남지역에 빈집이 2만동에 달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빈집은 2만 6동으로 나타났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시군이 8347동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도비와 시군비 등 120억원을 들여 80

2025-08-08 09:18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7-04 13:58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

2024-07-04 10:0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2022-07-26 11:00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가로주택·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자치구에 알렸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주택 개량 같은 방식으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

2021-07-26 07: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07-16 09:46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의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설치 사항인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외에 있는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2020-06-30 06:00
서울역 주변 용산구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정비 활성화된다

서울역 뒤편 용산구 서계동 일대에서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남대문시장,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남촌) 일대 총 5개 권역(195만㎡) 도시재생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12월 28일 수립된 서울역 일대

2019-09-23 11:40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운영 개시…이달 중 오리사옥에 상담사무실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긱'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LH 외에 지정된 공공기관 한국감정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2018-12-03 10:11
한국감정원, 서울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최초 구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14일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국 최초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

2018-06-14 08:10
국토부, 빈집정보시스템ㆍ소규모정비 활성화 등…빈집ㆍ노후주택 대응

인천시 남구처럼 빈집 밀집 지역은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

2018-02-09 06:00
신축보다 각광받는 ‘낡은 빌라’ 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이 공급과잉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신축보다 낡은 빌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오래된 빌라를 쉽게 정비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만12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5년 5만6000건이 거래

2017-03-1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