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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2026-10-31 09:42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의결 전 줄어든 영화제…DMZ 창작자들, 도의회에 '요청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를 21% 줄이는 감액안을 낸 뒤 영화제가 축소 운영된 데 대해,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속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제는 감액안이 의결되기 전 막을 올리고 내렸고, 그 사이 개막식과 야외 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가 줄거나 바뀌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

2026-10-30 14:49
포항시의회 시정질문, 영일만대교 노선변경 및 코스트코 유치 지연 쟁점 부각

18년 표류 영일만대교 ‘해상 노선 사수’ 및 지곡단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한계 지적청하 의료폐기물 소송 항소 포기 논란 및 감사 독립성·행정 소통 도마 올라 포항시의회가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부터 산단 주변 주민들의 고충, 행정

2026-10-28 17:29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미국 재정적자 2조 달러…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약 2조달러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2026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2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2026-10-17 10:24
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2026-10-14 15:13
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2026-10-13 06:00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김현곤 경과원장, '재정체질 혁신' 시동…기업 지원 지키고 운영비 줄인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2026-10-12 16:05
전남광주 북구의회, 12~29일 정례회…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

조례안 등 21건 심사…19~26일 행정사무감사북구청·시설관리공단·위탁기관 운영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0건, 승인안 2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10-12 07:49
"시정 운영 낱낱이 파헤친다"... 포항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서 민생·현안 법안 심사

결산 승인부터 첫 인사청문회까지 촘촘한 검증 예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현미경 검증 예고… 28개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진행 포항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의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28개 안건을 심사대에 올린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2026-10-08 23:20
[단독] 축제에 13년간 5조4824억원...수익으로 돌아온 건 15% [축제 공화국 청구서①]

행사·축제 원가 공시 5744건 전수 분석들인 돈 5조4824억...회수는 8369억회수율 26%에서 6.7%로 4분의 1토막자립도 하위 20%, 1인당 경비는 10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3년간 행사·축제에 들인 돈 가운데 수익으로 돌아온 몫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조6455억원은 지자체 재정이 떠안았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2026-10-08 05:00
여수시 행정 시작과 끝 '시민'...시민주권시대 대전환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2026-10-02 08:23
추미애, 노인의 날 '재정' 꺼냈다…'노인복지 5조, 지방세제 바꿔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 청려장을 건넨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낸 화두는 재정이었다. 노인복지에만 한 해 5조원 넘게 쓰는데, 그 돈을 대는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 출렁이는 취득세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10~12월분 1234억원이 담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10월을 맞은 날이었다. 추 지사는 1일 수

2026-10-01 18:28
경기도 추경 끝내 9월 넘겼다…'9개월분' 민생사업 공백 우려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2026-09-30 18:22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노인장기요양 1234억도 추석 넘겼다…경기도 42조 추경 결국 불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2026-09-23 16:24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프랑스 재정불안 고조⋯부채 비율 ‘사상 최대’

올해 국가부채 GDP 대비 119.3% 전망프ㆍ독 국채 금리차 1%p 돌파⋯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처음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 전망을 평가하는 기관인 고등공공재정위원회(HCFP)

2026-09-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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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쉬지 않고 일하는’ 최순호, 그가 현역일 수 있는 이유

선수 은퇴 후 31년. 냉혹한 스포츠 세계에서 여전히 최순호(61)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건재하다. ‘레전드 대우’가 아니다. 수원FC 단장 공개 모집에서 8대1 경쟁률을 뚫었다. 신입 단장은 자신만의 오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쉬지 않고 일하는 최순호식 노하우를 캐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카페의 널찍한 통창 너머로 최

2023-08-08 07:58